한우 사육두수 300만 시대…'한우생산·경영안정제' 뜨거운 도입 여론
한우 사육두수 300만 시대…'한우생산·경영안정제' 뜨거운 도입 여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23 14: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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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이근수 농어업포럼 한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한우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이근수 농어업포럼 한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한우협회 임원진 및 농가들이 한우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 3월 한우안정화종합대책 발표
미경산우 비육사업 실효 거두려면
송아지생산 및 비육우안정제 등
생산·경영기반 안정제도 마련돼야
안정제 도입 한우대책에 반영 검토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경 한육우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0만두라는 숫자에 한우농가들은 소값 폭락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우농가들에게 2011~2012년 소값 폭락 사태는 한우 가구수를 반토막 냈던 참혹한 시기로 기억된다.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처음 300만두를 넘어선 때도 2011년 6월이었다. 2012년 6월에는 311만두를 넘어서는 등 과잉사태가 지속됐다. 한우값 폭락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의 암소감축정책이 시행됐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가임암소두수에 따라 발동되도록 설정돼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최근 모든 한우농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한우 산업 안정화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관사육농가 중심 안정화 정책 펴야=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정상곤 교수는 “한우산업 비프사이클이 약 11년 주기로 최고점과 폭락을 거듭했는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번식과 비육으로 이원화됐던 한우산업에 전업 일관사육 형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있다”고 분석했다.

1995년 20두 미만 소규모 번식 농가가 72.5%였지만 2017년 기준 약 15%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100두 이상 일관사육 농가는 같은 기간 3%에서 45%까지 대폭 상승했다.

정상곤 교수는 “사이클의 변화는 정책대상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일관사육농가를 중심으로 번식기반을 강화해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한우가격이나 농가소득에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발동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격을 기준으로 실효화 하고 큰소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해 일본의 비육우안정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경산암소 비육과 브랜딩화 등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권응기 한우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한우 소비가 거세우에 편중돼 소비의 한계가 온 것도 사실이다”며 “현재 트렌드와 소비수요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축산과학원이 경산우와 미경산암소에 관한 연구를 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출하체중과 사육기간, 육질 목표 등을 설정해 균일한 고품질을 생산하면 미경산우의 해외 수출도 가능성 있다는 생각이다. 미경산우에 한해 쇠고기등급판정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 일본 화우산업 안정장치 시사점은=이근수 농어업포럼 축산분과 한우위원장은 “과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직을 하면서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왔다. 40년 한우 인생에 4번의 소값 폭락사태만큼은 막고 싶다”면서 입을 뗏다.

그는 “최근 일본 연수에서 화우농가 경영안정제도에 몇억, 몇십억이 아닌 조단위 예산편성을 하면서 화우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부러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하면서 다양한 생산안정제도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근수 한우위원장은 “일본 비육우가격안정제도는 지자체인 현단위에서 시행됐다가 확대됐는데 전라북도, 더 작게는 익산시에서부터라도 경영안정제를 시행해 확산시켜보고 싶다”고 밝혔다.

소값폭락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가 수익이 발생하는 한우가격과 최저 보증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급금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수익가격이 1만7500원이고 보증가격이 1만4500원이라면, 3000원의 차익을 축협과 지자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출하두수를 고려한 기금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비육우가격안정제 시행과 도매가를 기준으로 한우 정부수매와 방출이 이뤄지는 육류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했다. 미경산우사업의 수급조절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국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기준 삭제는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북도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심포지엄'의 모습.

◆ 정부, 3월 한우종합대책에 반영검토=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은 “미경산우 사업은 정부도 한우협회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우 적정사육두수는 개개인의 이윤추구에 따라 사육마릿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워 전문가그룹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생산·경영안정제 관련, 송태복 축산경영과장은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에 대한 일본의 안정제도를 농식품부도 알고 있고 3월 경 발표 예정인 한우종합대책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GDP차이가 있어 화우예산과 같이 한우 예산을 책정할 수 없지만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액은 70억정도에 불과한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상황을 인정하고 적용가능한 정책들은 최대한 국내 현실에 맞게 제도 틀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4000만명인데, 이중 60%가 화우를 먹으러 온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며 “한국은 불고기, 김치 등 한식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아직 한우는 한국과 연상되진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도 농촌을 지탱하는 2가지 품목이 쌀과 화우인데, 그들은 적정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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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2019-01-25 14:24:23
신축 축사는 넘쳐나고 소 두수는 급격히 늘고 ... 소값이 계속 좋기를 바라고...

김선진 2019-03-05 06:54:27
안정화 대책에 반대 한표 ! 대규모 농장들만 영원히 안전빵으로 해먹자는 잔머리 돌리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