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유통신문>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했던 ‘지역푸드플랜 정책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교육이 지난 16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최초 충남 홍성군에서 시작된 이번 교육은 회를 거듭할수록 몰입도 높은 교육과 참여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마지막 4차 교육에서는 특히, 국가푸드플랜이 단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으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농업 정책이 아닌 사회복합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복지형 통합 정책이란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나인지 사무관, 허남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 최윤정 김해시 학교급식지원팀장,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 상주시로컬푸드협동조합 조원희 이사장, 강성욱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장,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진헌극 대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김진희 경북지사팀장, 식생활교육김해네트워크 김정란 대표 이하 축약>
▲조원희 이사장=상주시는 내년 3월까지 민관TF팀에서 민관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긴 호흡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한다. 지역밀착형중간조직 연구소와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민관칸막이를 넘나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러져야 푸드플랜이 성공할 수 있다. 푸드플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선이 많은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을 그려야 한다. 상주시는 지역마다 특화품목 육성에 올인하는 방향에서 지역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중소농·가족농·귀농인·여성농 등을 주체로 재설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성욱 센터장=전주시는 생산능력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해답을 고령농과 소농에게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농산물을 80%이상 자급했던 저력이 있는 나라다.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까지 생산력 증대나 확대가 아닌 복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실제 농촌은 이러한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예산과 정책결정 시 지역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결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 구성과 결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김진희 팀장=우리에게도 푸드플랜은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17년 12월부터 관심을 갖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착수해 1년 이상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난관에 봉착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서를 따라가는 연구와 실태조사, 하나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밀착형 발굴.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먹거리에 관심있는 지역 주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인지 사무관=푸드플랜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입장에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부처 고유업무의 한계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 로컬푸드 공급 등에 지원이 강조되는 감이 있다. 앞서 공공급식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말했지만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푸드플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보여야 중요하게 다뤄지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지원될 수 있다. 청와대나 농식품부 등의 관심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 성과가 필요하다. 국가푸드플랜관련,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농특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여농특위에서 푸드플랜이 논의되면 먹거리와 복지, 타 부처와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욱 센터장=공익적 기능을 하는 직매장 사업 선정시 평가방법에서도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입지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아쉽다. 직매장 앞 아파트 단지나 매출 예상액에 따른 수익성을 반영해 평가되는데, 주변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고,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다라는 점 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진헌극 대표=공감한다. 부산과 울산을 경남으로 묶었을 때, 먹거리의 배후 도시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 광역단위 물류체계가 아니라 지자체와 자치구가 연결되는 촘촘한 형태의 공공조달체계를 만들어 전국 최악의 먹거리 미보장률을 해결하고 경남지역의 중소가족농에게도 희망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강성욱 센터장=전주시의 경우 65만 시민들의 가게먹거리가 1조원 정도 규모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이 500억원정도 단 5%밖에 되지 않았다. 95%는 수입농산물 등으로 조달됐다. 유통은 큰 기업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이 8000억 정도 되는데 이 그룹이 지역에 기여하는 금액을 연구해보니 전체 8천억 중 0.044%(3억5천)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 지역 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실태를 파악했다. 영남도 이 부분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대부분 먹거리 구매 결정을 가성비로 한다.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 싸고 좋은 것만 찾는 소비행태, 소비패턴, 소비의식을 교육으로 바꿔내는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전주시의 경우 2015년도 시행해 학교를 제외한 어린이집 복지관 요양원 등을 시작으로 넓혀갔다. 80개소 늘리는 데도 4년이 걸렸다.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와 갖가지 세부규정 등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허남혁 정책위원=관광이나 외식분야하고도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확산시킴으로서 부가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들이 일본에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로컬푸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외식분야 기차도시락, 직매장, 마켓, 아침시장 등 지역별 먹거리를 제철과 특색에 맞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남지역을 포함한 전국단위에서 6차산업과의 연계성도 고려하면 더 가치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김정란 대표=영남지역은 관의 의지도 훌륭하고 농업과 축산, 수산이 모두 어우러진 물리적 지역 조건과 의지가 있는 시민도 있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학부모로서 급식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외국 수입농산물로 급식이 공급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아이들 입맛을 결정하는 건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부터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로 입맛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소비자로서는 지역 농산물이 지역내 유통시스템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저 멀리 서울 가락시장까지 올려졌다가 내 밥상에 오는 사이 소요되는 경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됐으면 한다. 식생활교육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 담당자와 책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치듯이 생활속에서 홍보와 교육이 되면 어떨까.
▲조원희 이사장=역량과 의지를 가진 민간주체의 참여가 절실한데 조금 과감하게 말하자면, 영남지역은 정치가 편중돼 행정도 뒤처진 감이 있다. 민간 참여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공공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민간에서 참여해서 나갈 때 성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형식적이지 않고 절실했으면 좋겠다.
▲김진희 팀장=급식에 포커스를 맞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먹거리 관련 상당한 시장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상주시만 하더라도 학교 어린이 공공기관 병원 노인급식 취약계층 급식 포함하면 290억가량 차지하고 보조금투입 비율이 220억규모였다. 재투입 됐을 때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요소별로 별도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후속작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깊었다. 최근 3차회의까지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민관협의체가 책임과 권한이 있느냐다. 민간이 주체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지역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업이 유지되게 하고 싶다.
▲허남혁 정책위원=김해시 최윤정 팀장이 학교에 세일즈맨처럼 다녔다는 말이 가슴아팠다. 학교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적 기구다.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급식조달시장이 행정혁신이 정말 필요한 분야인데, 그렇게 되려면 행정과 교육계가 공공조달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만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공분야(학교)를 포함해 조달방식이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쪽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로컬푸드와의 연계도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다. 예산이 행정단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로비, 비리 문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상해야 한다.
▲윤병선 교수=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가 함께 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관계없다. 서울시는 공공급식을 수의계약의 한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지방계약법에서 조달의 주체가 자치구의 공적인 기관과 산지에 있어서 공적인 조직, 둘 사이의 거래는 수의계약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고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