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년 농업전망을 보고
[사설] 2019년 농업전망을 보고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2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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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8100여명의 관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던 농업전망대회가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초기에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해가 갈수록 참여인원은 늘어 올해에는 농업전망대회에 참석한 참관객이 사전등록자만 1500명에 이르고 실제 참석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왜 이렇게 농업전망대회에 참석하는 인파가 늘어나고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농업과 주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나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민이나 관련 학계는 물론, 농산업 등과 관계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농경연측이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연구기관이 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현재의 농정이 이에 대응해 좋은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열기를 민간의 공동토론이나 공동의 노력으로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민간의 연구기관과 농민단체 정책팀, 소비자단체나 생협운동 관계자들이 함께 한 대안농정토론회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연대조직이다. 이들의 대안농정에 대한 10년 가까운 노력은 그동안 정부투자 연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대단체들이 고심했던 것이다.

이들은 국가 연구기관이 정부의 입맛에만 맞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농정의 대안을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대안농정토론회를 위해 농민단체, 농업연구 민간조직, 소비자단체, 급식운동단체 등이 뭉쳤다. 이들의 대안농정에 대한 노력은 현정부의 농정공약의 수립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내용이 현재 실천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경연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20여년 전에 연구원내에 농업관측본부를 설치하고 농가의 실익을 주기위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경연의 연구를 통한 정책대안의 제시에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민간의 조직체들이 연대해 대안농정을 모색해왔다는 사실을 농경연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로컬푸드운동을 넘어서서 지역푸드플랜으로 시스템이 발전돼 가는 현상을 연구하고 발표해왔지만 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로 한 정책 제시로 한발 늦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익형직불제의 도입도 민간의 연구에 뒤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이런 노력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농정의 미래를 구상해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농경연은 늦지 않았다. 공익형질불제 도입을 위한 대안마련도 농가의 현실성에 맞게 치밀한 진행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농업재정의 개편도 사전에 미리 준비하라.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지법 개편방안을 마련하라. 민간이 대안농정을 제시하기 이전에 연구원이 먼저 찾으려는 적극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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