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확산, 삶의 질 높이는 숲 확대 등 6대 중점과제 추진
산림청은 소외되는 사람 없는 포용적 산림정책과 국토·산촌·도시를 잇는 공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사업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를 확대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산림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가리왕산, 비무장지대(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숲 속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대 중점과제인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원칙을 확립해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지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신규지정 등 지역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상품 등 관광명소·코스 등을 개발한다.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도 지원한다.
둘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또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식물표지판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가 담기도록 개선한다.
산림레포츠, 유아숲교육 등 이용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산림복지·휴양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한다.
셋째,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야기반 경영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시설 지원, 임산물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산림산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한다.
넷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복원해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한다.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다섯째,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인프라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미세먼지,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아·태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의 희망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국 유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 ‘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생태관광·산림보전·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과 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시아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신북방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여섯째,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림·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산림조성 협력 추진에 대비해 종·묘 생산을 확대한다.
또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를 계속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에서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