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23일 '농업 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시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농업인 농업관련 기업 유관단체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 개회사,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격려사,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인사말과 성경융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이사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고, 이어서 제1부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미래 제2부 건강한 먹거리 해법 제3부 과일 과채 및 임산물에 대한 주제 발표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과거 농정이 전업농, 기업농, 강소농 등의 육성이라는 개별농의 경쟁력중심 정책의 실패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중심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치는 농정, 마을이 함께하는 농정, 귀농자와 농촌의 비농민을 포괄하는 마을이 되는 농정, 사람이 사는 농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2019년 농업전망대회의 내용을 이번호에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특별강연 : 혁신적 포용국가와 농업・농촌의 가치- 성경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사회는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확대돼 ‘한강의 기적’에서 ‘한국의 비극’으로 고용불안정, 소득감소, 저출산, 자살률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사회-환경과 에너지의 통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기적의 모색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됐다.

한반도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북미회담의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ICT, BT, NT, E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변화와 자동화, 로봇, AI 등 4차산업혁명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서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번영, 문화-한류 등과 공공정책으로 쌓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한국인의 역동성 등을 활용한 국운 상승 요인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삶의 질 지수가 29위에 달하고, 일과 삶의 균형 35위, 환경 36위, 공동체 38위 등 현재 경제성장에 못미치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 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빈곤한 중장년층의 증가 등으로 국운 하강 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꿈꾸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개념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말한다. 포용국가의 목표와 원리는 모든 구성원을 특권과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포용, 혁신, 평화의 3대원칙을 추구한다. 이것은 곧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국가를 말한다. 포용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국민, 학교, 기업 모두 각자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는 혁신을 추구,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면서 사회구성원간, 국가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안보 중심의 전쟁국가를 넘어선 것이 중상주의적 발전국가라면 이를 넘어선 것이 북유럽의 노르딕형 복지국가라는 최고의 높은 가치의 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르기 직전까지의 전환기적 단계의 국가를 포용국가로 개념지우고 있다.

농업・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살리는 것도 포용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재 농업・농촌은 소득의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 취약한 복지서비스, 환경과 경관의 훼손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해 국민인식이 변화하고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거나 희박한 지역에서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활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약자를 포용하는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 농촌다움의 가치의 활용 잠재력도 매우 높다.

근대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약탈적 자본주의에서 포용적 자본주의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포용농촌의 개념이다. 도농단절형 문명에서 도농융합형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 2019년 농정방향과 주요농업정책과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번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청년농이 희망으로 부각하고 있고, 다양한 특화산업 발전으로 농촌활력이 증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안전, 환경 등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활력을 찾고 농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정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농업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장하고,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에게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세우는 한편, 정책적으로 쌀 중심구조를 개선하는 농업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청년농, 혁신농을 육성하는 등 사람중심의 정책의 틀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 확산, 공익적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로컬푸드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과 환경관리, 유통의 선제적 수급관리 등 8대 과제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를 거두겠다.

최근 농촌은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동력으로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지도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농업관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업종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등 공동체 기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청년농부가 농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동력을 개척하면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다. 직불제 개편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므로 조속히 개펀토록 하고, 이를 농정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는 함편,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농약 오남용을 막고, 가축 질병과 악취, 안전을 담보할 농업생산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의무자조금 단체를 대표조직화하는 동시에 농업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15%까지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안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국민과 농민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우리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8년 2월에 정식 서명된 한・중미 FTA에 이르기까지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행 중에 있는 15건의 FTA 체결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기준 전체 교역액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 97.9%와 96.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외에도 한ㆍ페루, 한ㆍ콜롬비아,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FTA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율은 각각 92.8%, 89.6%, 88.2%, 85.3%로 비교적 높고, 한・중 및 한・ASEAN FTA는 63.9%와 63.2%로 낮다. 부류별 수입관세 철폐율의 경우 2019년에는 가공식품이 60.7%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축산물(45.8%), 곡물(44.3%), 채소(37.6%), 가공과일(28.9%), 신선과일(18.0%) 순으로 나타난다.

2019년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농광열비는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나, 노임과 원료비 상승으로 2019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대비 0.5% 상승한 98.7로 전망된다. 201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년 대비 2.3% 하락하고, 2019년 경지면적도 전년 대비 0.8% 줄어든 159.1만 ha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9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1.57ha로 예상되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8% 증가한 67.9a로 전망된다.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63.3만 ha 정도로 추정된다. 2019년에는 특용・약용 작물을 제외한 여타 부류의 재배면적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체 자급률은 72.5%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 자급률은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하나, 콩과 감자 생산량이 각각 3.5%, 9.4% 증가하여 전년 대비 0.3%p 상승한 48.5%로 예상된다.

2019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조 4840억원으로 201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투입재 비용이 전년 대비 0.6% 감소함에도 농업 생산액이 1.5% 줄어 전년보다 2.3% 감소한 27조 2620억원으로 전망된다. 2019년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 및 임차료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전년보다 0.8% 증가, 농업총수입이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할 전망이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9%, 1.3% 감소하나, 농외소득의 증가(4.4%)에 힘입어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원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약 1052만원으로 전망되며 이의 비중은 전년(27.1%)보다 0.8%p 하락한 26.3%로 예상된다.

도・농 간 소득격차의 경우 2019년에는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4.2%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업취업자수는 2019년에도 증가 요인이 작용하여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명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