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생산 중심에서 공익성의 확보로

▲직불제를 다시 생각한다(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공익형직불제의 확대ㆍ개편은 농정의 방향을 생산 중심(생산성과 소득보전, 농가지원 중심)에서 환경, 생태, 식품안전 등 공익성 확보의 병행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유형을 다양화해 확대ㆍ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전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던 현행 직불제의 지원 근거를 공익성 확보 방향으로 전환하고, 현재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농가가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불제 지원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공익직불(이하 기본직불)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교차준수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직불제이다. 반면, 부가공익직불(이하 부가직불)는 환경보전,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등 선도적 역할을 위한 추가 활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기본직불에 추가, 지원하는 직불제를 의미한다.

기본직불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품목 중심의 소득보전보다는 농업 자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무(교차준수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둘째, 농업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나 규제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농업진흥지역 등)을 고려한다.

셋째, 대상농지와 대상자는 개편 시점에서는 현행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하되, 미래 공익적 역할 제고 방안 마련과 연계, 대상농지를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지급 대상과 방식은 우선 현행 방식과 같이 농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급상한 설정 및 소농 배려 등 지급방식을 조정한다.

농촌 일자리는 지역순환형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

농업ㆍ농촌 분야 일자리는 타 산업분야 일자리들 보다 부의 외부 유출이 작아, 증가된 부가가치와 사회적가치가 참여자와 지역에 돌아가는 지역순환형 일자리이다. 완주 로컬푸드와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지역 농산물 소비량이 각각 600억, 100억에 이를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내 고용규모도 350명, 520명에 이르고 있다. 만나CEA의 경우 팜잇을 통해 수익을 농가와 공유하고, 푸마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유휴인력을 연결,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해뜨는농장은 크지 않지만 영농기반의 없는 청년들의 농촌정책을 돕고 있었다.

농업ㆍ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 정책이 중요하다. 완주 로컬푸드,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같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례의 농촌 지자체가 농업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그들의 창의적 역량 발휘, 특히 청년들의 역량이 활용이 중요 하다. 제시된 사례 모두 기존의 농업ㆍ농촌 분야에서는 없었던 혁신적 아이디어(지역푸드플랜, 유휴 농공단지활용 식품단지 개발, 아쿠아포닉스+클라우드펀딩, 신개념 일자리중개 플랫폼, 사회적농업)를 활용한 것들이다. 장수초록누리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하는 교육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농업ㆍ농촌 일자리도 결국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과 더불어, 보육, 문화, 주거, 의료 등의 제반 여건을 동시에 높여줌으로써 도시에서도 찾아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푸마시는 4대 보험 적용하고 개인의 여유시간을 확보해주면서도 시간당 1만원을 보장해주는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뜨는농장은 농지나 주거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초기 정착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농촌은 포용사회

▲포용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전, ‘농촌 유토피아’-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

현 정부 들어 ‘혁신적 포용국가’가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농촌을 국가 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끌어안는 일은 포용국가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도시 중심의 성장이 수십 년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출 및 고령화가 진행된 결과, 국토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고 장래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농촌 자체가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공동체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일상의 일들이 이뤄지는 전통(공동체의 터)을 지녔던 곳으로서 포용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곳이었다. 김기홍(2014)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마을을 이루는 원리는, ① 호혜적 평등에 기초한 자치, ② 공유와 나눔에 기초한 자족성, ③ 구성원 간에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관계에서 상생ㆍ조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의 특징은 포용사회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하며, 마을을 기본 정주단위로 이뤄진 농촌이야말로 포용사회 실현에 적합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아이디어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영국의 경우 19C 무렵부터 오웬(R. Owen) 같은 개혁가의 이상촌 건설 시도로 이어지거나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 예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등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다.

나아가 마을의 형성 원리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였던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도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근대 이후 제기된 유토피아 논의의 다수는 공통적으로 평등, 공유, 자치, 자연과의 조화와 같은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무대를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농촌은 거주지, 생산공간,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어우러진 마을을 기본 정주단위를 이루어온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ㆍ휴식, 공동체 참여 등의 제반 요소가 조화롭게 갖추어진 곳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정반대가 압도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현실에서 꾸준히 지향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농촌 유토피아’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중간지원조직 양성이 과제

▲푸드플랜, 먹거리정책의 전환과 과제- 정은미 농경연 연구위원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ㆍ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 근거 마련, ② 부처별 관련 정책 간 모순ㆍ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ㆍ협력 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는, 최근 결정된 대통령 직속 농정 자문기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보다 광범위한 농식품 부문 이해관계자의 민관 거버넌스로 확장하고, 농식품 관련 정책ㆍ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도 고려해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 이외에도 국가 푸드플랜 수립ㆍ추진의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ㆍ반영해야 한다.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정책 보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및 논의 경로・절차를 정규화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한다. 다양한 형태의 전국적 대면회의와 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시스템과 대면회의를 결합한 정책 논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 행정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 실행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에서 각종 중간지원조직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경영 교육 등 민간 주도 역량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먹거리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자 해도 현재 법ㆍ제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이 소요되는 의료ㆍ복지 및 요양시설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침의 변경을 광역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안전성은 필수조건이므로 농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푸드플랜은 지역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광역 먹거리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자긍심, 주체성은 푸드플랜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주인의식과 지역 내 협력 관계 형성(상부상조, 자원봉사 등)에 중요한 역량이다. 민간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주체 발굴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 교육(인문, 기술 등), 정보교류를 위한 각종 연구회 지원 등이 필요하다.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스마트한 표시정책- 김상효 농경연 부연구위원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선택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 기대수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비용 부담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수단이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 즉 표시정책이다.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표시정책을 한번 바꾸게 되면 농업인이나 식품업계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스마트한 표시정책 203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식품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행동과학, 인지과학 등의 학문에서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식품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연구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UNC-DUKE-USDA 연구센터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예: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이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적인 지지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래기술 기반 건강한 먹거리산업 동향과 과제- 이기원 서울대 교수

최근 먹거리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먹거리 산업을 벗어난 기업과 학문 분야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반해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늦다.

2014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글로벌 식품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IBM 등 기업이 IT,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위생, 농산물 유통물류 등에 진출하여 이목을 끌고 있으며, 공학 전공 분야에서 식생활을 연구하는 학회가 개최되는 등 융합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음식/식재료 배달서비스, 맛집 추천 서비스 등 외식서비스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미래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2부에 발표된 8~13장은 다음호에 이어서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