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재정과 농정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19년 농업전망과 GS&J 인스티튜드의 발표에서는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선결해야 정책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직불중심 농정이란 백화점식 수 백 가지 지원 사업 중심의 농정방식을 폐기하고 농가지원은 원칙적으로 직불제로 일원화하는 농정개혁이다. 직불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을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의 수 백 가지 지원 사업 예산을 직불예산으로 전환하고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예산 조정으로 부족하다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면 정당성을 확보한 합리적 운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한 농정예산에 따라 중앙정부의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하며 지방도 직불중심의 농정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 가능한 교차준수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연계해 소비자가 납득하고 농가가 실천 가능하며 정책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익적 역할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지역 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공익적 역할의 발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교차준수조건 부여 필요성도 제시됐다.
GS&J인스티튜드 관계자는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정책 간 연계를 강화, 공익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고 농산물 안전성, 품질 제고, 환경자원 보전 등은 농업부문의 역할이지만 지역사회 유지, 경관보전 등은 농촌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EU는 자연조건제약지역에 대한 직불을 실시하지만 농촌개발 정책부문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