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성과… 농식품 수출 2배 증가
올해 목표… 물가안정·유통구조개선·한식세계화 정착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동안 우리 농업부문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정책의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은 그간의 주요 농정성과로 농협 및 수협개혁, 농림어업·식품산업의 성장, 농식품수출 증가, 한식세계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수산업 발전기반 마련,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미래준비 등을 꼽고 있다.
또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농어가 소득·경영안정장치,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 농어업 개발협력, 소비자보호 강화,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제 확대, 규제완화 등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50년만의 농협개혁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9년 6월과 2011년 3월 등 2차례의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그동안 신용사업에만 치중, 몸집을 불리면서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농민조합원보다 임직원들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 등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내달 2일 중앙회가 출자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사로 독립시켜 전문·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경제부문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농협은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경제사업에 4조9600억원을 신규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대 권역에 청과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단위 쌀 판매회사와 협동조합형 대형 축산패커 육성 등, 18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농림어업, 식품산업 고속 성장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기상황에도 불구,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해왔다.
2005년 이후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던 농림어업 생산액이 20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돼 2008년 46조원, 2009년 50조원, 2010년에는 51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 주요 정책들이 생산증가 및 농어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함으로써, 식품산업 매출액이 2007년말 107조5000억원에서 2010년말에는 142조3000억원으로 34조8000억원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식산업진흥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으로 식품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도 내놓았다.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식품 연구개발(R&D) 투자 및 지역전략식품산업단을 확대했다.
아울러 막걸리 시장규모 확대, 고추장?된장?인삼의 국제식품규격 채택으로 전통식품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막걸리 시장규모는 2007년 2900억원에서 2010년에는 7500억원으로 2.5배로 팽창하면서, 2009년 히트상품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열풍이 불었다.
◈ 농식품 수출실적, 4년만에 2배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 결과,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 2007년 38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76억9000만 달러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연도별 수출액은 2008년 45억 달러, 2009년 48억 달러, 2010년 58억8000만 달러 등이다.
과거 녹식품 수출이 1988년 30억 달러에서 2007년 40억 달러로 늘어나는데 20년 걸렸으나, 이후 3년만인 2010년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9년에는 처음으로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했다.
수출시장도 과거 일본시장 위주에서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장을 유망 수출시장으로 육성한 결과,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장의 비중이 2007년 21.1%에서 지난해에는 31.4%로 높아졌다.
질적 측면에서도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의 조직화, 규모화 및 우리 식품의 이미지 개선 성과를 이룩했다.
이렇게 농식품의 수출 전략상품화를 이룩한 정부는 앞으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크고 농어가 소득 연계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 한식 세계화, 국가브랜드사업으로 정착
정부는 ‘한식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는 비전으로 2009년 4월 한식 세계화 추진 5대 전략을 마련,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것.
그 결과 미국 뉴욕 현지인들의 한식선호도가 2009년 9%에서 작년에는 41%로 급신장됐고, 한식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2009년 70%에서 2010년에는 80%로 높아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프랑스의 세계적인 타이어회사인 미슐랭사가 매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가이드 잡지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스타급 등급을 획득한 해외 한식당이 2011년 4곳 출현했다.
또 작년중 ‘마드리드 퓨전’ 준비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주빈국으로 초청했고, 미국 PBS-TV에서 한국음식기행 프로그램인 ‘김치연대기’를 방영했으며, 중국과 아시아지역 특급 호텔에 한식메뉴 입점도 확산 중이다.
한식업체의 해외진출도 2008년 27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만7210개로 폭발적으로 늘어, 우리 농식품 수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비밤밥, 불고기, 갈비, 잡채, 전 등 5대 전략메뉴를 중심으로 진출지역 단계별 확대 등 한식 세계화를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정부는 FTA에 따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유럽연합(EU) FTA 보완대책에 이어 올해 1월 총 54조원 규모의 한-미 FTA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와 축산발전기금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인프라 시설투자 강화 △‘Golden Seed Project’등 종자산업 지원 확대 △밭농사 및 수산업 직불제 도입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 및 대상 확충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이 골자다.
한-칠레 FTA때 큰 피해가 우려됐던 과수분야에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FTA 대책이 제대로만 추진되면 상당한 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시설투자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2007년 367억원에서 올해는 4109억원으로 늘리고, 농식품 R&D투자도 같은 기간 5719억원에서 9089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