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업전망] 스마트한 식품표시·스마트한 농산업·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무장해야
[2019 농업전망] 스마트한 식품표시·스마트한 농산업·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무장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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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서울에 이어 영호남권에서 갖고 있는 2019년 농업전망대회의 내용을 지난호 ‘2019년 농업전망을 게재한데 이어 이번호에는 축산분야와 농정분야의 게재하지 못한 부분을 모아 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에 기반한 건강한 식품선택필요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스마트한 표시정책- 김상효 농경연 부연구위원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수단이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 즉 표시정책이다.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식품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한 표시정책의 설계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해야 한다. 행동과학, 인지과학 등의 학문에서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식품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연구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UNC-DUKE-USDA 연구센터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이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인 지지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 통합적 농산업정책 절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업의 대응과 기회-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농산업부문에서는 분명 부담이지만,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적응분야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새로운 작목 도입 포함)하거나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고랭지채소가 기후변화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응해 강원도가 통합적 기후변화 대책(주류화=mainstream)’의 일환으로 과수로 전환함으로써 소득률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주류화를 통해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 산업,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 또한 다양하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정 대응 수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thematic approach)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정부의 다른 정책 간의 통합(integration)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실제 2005년에 핀란드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감축 정책, 정부의 다른 정책 간의 통합(integration)을 골자로 하는 국가적응계획을 받아들였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혁신 네트워크 갖춰야

정부-민간 협력의 농업혁신시스템 구축- 이명기 농경연 연구위원

농업혁신 주체들이 강화하고자 하는 혁신 활동의 우선 순위와 타 혁신주체가 강화하길 원하는 해당 주체 혁신활동의 우선 순위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농업혁신시스템 전환의 출발점은 이런 인식 차이를 각 주체들이 깨닫고 이를 줄이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농식품부문 R&D 관련 정책 등을 총괄 심의조정하기 위한 최고 의사기구로 설립됐다. 그러나 농과위는 부청간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농과위는 추진 전략으로 Think-Tank 역할 강화, R&D 효율화, 소통연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서는 R&D 정책 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는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R&D 사업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이디어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지역별로 주요 품목이 다르며 혁신 주체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형 플랫폼도입 검토해야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이끄는 빅데이터 활용방안- 박경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을 계기로 기존의 일반 스마트팜 온실의 환경생육정보 등의 수집 체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데이터를 수집,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과 기업체 기술제품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셋 확보 및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단계 데이터뿐 아니라, 유통, 판매 관련 데이터와의 융합도 필요하다.

그동안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상의 문제로 제기됐던 품목별 데이터 수집 항목 재(추가)정의 및 표준화 방안, 생육 관련 데이터의 수집방법 등의 개선과 아울러,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실증센터 등의 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 등도 강구돼야 한다.

혁신밸리 생산시설, 실증단지의 참여 주체별 데이터 수집공유 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주체 간에 인식이 필요하고,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 노력과 아울러 최소 표본 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마트팜 관련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우수 농가의 데이터, 연구기관, 기업체 등이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는 거래소를 통해 판매유통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 준비해야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溫故而知新

20184차례에 걸친 남/미 정상회담과 양측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평화 이행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평화 이행시대에 관해 긍정적 전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대화 진전 최종 합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 이행 이행 완료와 평화체제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 경제적 행동의 변화는 대화 진전 대북 제재 완화해제 대북 경제협력 재개 북한의 개혁개방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과 확대 북한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시장경제 공동체 구축 등의 순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시작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착수가 대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을 단계별로 차별화해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해야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과제- 조성주 농경연 부연구위원

한국 농식품의 수출입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향후 5년간 약 9% 증가, 향후 6~10년 기간동안 약 11% 늘어 증가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시장에서 농축산물 수요는 예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체결 FTA의 이행에 따라 관세감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 농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RCEP 타결 및 발효, CPTPP 가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농식품 교역은 전망치보다 더 증가, 농식품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는 국내 관련 법제도, 정책 수단을 정비,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농식품 교역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산물 순수입국의 입장에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성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검역협상을 추진하고,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SPS 조치의 과학적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수입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설비 보강, R&D 투자 확대 등이 요구된다.

중국 IT기업 농업진출 시사점은 상생

중국 IT기업,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다.- 정정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는 양날의 칼과 같다. 기업이 보유한 자본, 기술, 혁신역량을 농업부문에 접목,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상호 경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중국은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됐다. 기업은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최근 중국 정부가 농촌진흥(鄕村振興)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자본, 선진기술 및 관련 경험의 동원이 필요했고, 영역을 확장하려 했던 IT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이후 IT기업의 참여는 중국 농산물 유통부문의 혁신을 가져왔고,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점차 안정화됐다. , 농업계와의 분업을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중국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 시 현지 농산물의 특징, 자원의 활용성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농업농촌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고, 진출과정에서 농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농업부문 투자는 농촌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초기단계로 정부의 관리감독 기제가 부재하고 IT기업도 경험이 부족해 해당 사업실패 또는 성과미진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속히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들고,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에 관여해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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