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산림임업전망] 남북한 평화이행시대 가정…산림분야 대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해야
[2019 산림임업전망] 남북한 평화이행시대 가정…산림분야 대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해야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2.01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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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19년 산림산업 환경은 남북 평화이행시대라는 전재 하에 이를 맞물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건설경기와 제조업 분야 침체 등으로 목재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2019년 임업전망발표자의 주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남북 산림협력 이슈와 전망

“북한의 대외 교류협력 환경, 현상 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향후 평화 이행시대의 전개에 관해 긍정적 전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화 진전 최종 합의(비핵화 입구)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 이행 이행 완료(비핵화 출구) 평화체제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 관련국들은 대화 진전 대북 제재 완화·해제 대북 경제협력 재개 북한의 개혁·개방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 북한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시장경제 공동체 구축등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산림분야의 대북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화 진전과 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착수등 두 단계가 대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기점으로 가능성이 될 개연성이 있다.

첫째,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과 본격적인 산림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농림당국의 관리방식과 능력, 현재의 산림 상황이 단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교류협력 환경은 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의 교류협력사업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산림분야 협력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식량 및 농촌연료 분야와의 3각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착수하면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북한 주도의 농촌·산림부문 변화를 추동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제 전환 시기 농촌과 농림부문에 대한 과도적 지원에 참고로서 중동부유럽국에 대한 EU‘SAPARD’ 지원 사례가 있다.

청년 귀산촌, 도전과 기회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꾸는 삶” 
국립산림과학원 장주연·이수광

인구 과소 지역이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산촌이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의 유입은 산촌 인구 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800명과 우리나라 산림임업 관련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 학생 853명을 대상으로 산촌에 대한 인식, 산촌 거주의향 및 산촌 거주에 필요한 요소, 청년의 산촌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30% 이상이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산촌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5%의 청년들은 10년 이내에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촌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의 70%는 경제활동은 도시에서 하고 전원, 휴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산촌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생활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30%의 청년들은 산촌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공 대학생들은 일반 청년보다 임업 및 임산물 생산가공판매, 산촌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하며 산촌에 살아가길 희망하고 있었다. 청년의 산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지원, 생활자금 지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임업임산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임업임산업을 위한 기술이나 창업지원을 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전원생활을 위해 산촌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이 다수이긴 하지만 산촌의 고유 기능과 역할, 환경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산촌 내 임업을 비롯한 산림서비스 제공 활동을 매개로 살아가는 청년임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산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자리와 취창업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임야 임대, 임업임산업 활동을 위한 기술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업 및 산촌 현장에서 활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착 자금이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산림일자리, 도전과 기회

“일자리 잠재력 크지만 영세성이 걸림돌”
대구대 전승훈·성균관대 이해춘·코리아텍 김기덕

산림산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공동자원인 산림을 근간을 하는 산업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목재, 임산물 등에 대한 수요 이외에 휴양, 교육, 레포츠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유·무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산업의 발전 및 산림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산림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영세성,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산림산업이 발전하고 산림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림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산림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인 기회 요인을 살리는 정책 수립을 통해 산림산업 발전 및 산림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림산업을 목재생산, 산림공간의 이용 등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이 정비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산림산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인구직 고용서비스(가칭 산림일자리 DB) 구축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산림산업 일자리 전반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구직고용서비스를 기반으로 산림산업의 노동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산업 신규일자리 창출 패키지 사업의 추진해야 한다. 또 산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등 노동과 관련된 기초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업 인사관리 등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고용안정성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일자리 이미지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노동수요의 증가는 산림산업의 발전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본 연구는 산림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림일자리 예측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NDC 목표달성, 추가가적 산주소득 발생

“산림흡수원의 활용과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설아라

정부는 2018724‘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국내 감축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을 포함했다. 이 결정에 따라 우리는 3가지 기회가 생겼다. 산림흡수원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활동은 NDC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NDC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흡수량에 대해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추가적인 산주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측정·보고·검증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와 같이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목제품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는 20301550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벌기령 연장, 우량 품종의 조림, 탄소저장 기간이 긴 목제품의 활용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경우 약 640만톤의 온실가스를 더 흡수할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산림흡수원의 NDC 달성에 기여하는 양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 결과에 좌우된다. 만약 일본과 같이 산림경영기준선을 0으로 인정받을 경우 매년 산림에서 증가하는 순흡수량과 추가적인 노력에 의한 흡수량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EU의 방식을 따른다면 추가적인 노력에 의한 산림흡수량만을 인정받게 된다.

비교적 우리와 비슷한 사유림경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산림흡수원의 NDC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세한 소유구조로 산림소유자나 경계가 불명확해 제대로 경영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일본은 산주가 관리하는 임지마다 온실가스 감출실적을 측정·검증해 보상하는 직접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삼림환경세라는 보조금을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시정촌)의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산림경영면적을 확대해 일본 NDC 내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는 간접 방식을 선택했다.

산주의 산림경영을 통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발할 때 고려할 사항은 NDC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흡수량 산림경영 시 보조금 수령 여부 산림 활동 비영속성 처리 실질적 온실가스 감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구축 보상 금액의 결정이다. 이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은 와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정부가 산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폭넓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반영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재목, 합판 및 보드류 수급 동향과 전망

“제재목·합판 등 소비량, 건설경기 부진으로 감소”
국립산림과학원 김기동

2019년 제재목 소비량은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수출 경기 침체 그리고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한 대규모 토목공사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41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931, 수입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221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소비량은 3732, 생산량은 1897, 수입량은 1865로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합판 소비량은 주택준공 물량은 확대되나 주택착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0.2% 감소한 2004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량은 신규 주택착공 및 건설주주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68, 수입량은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739로 전망된다. 2023년 소비량은 1968, 생산량은 244, 수입량은 1727,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파티클보드 소비량은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 및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수주 감소세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01% 감소한 2452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841, 전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가구용재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614로 전망된다. 2023년 소비량은 2435, 생산량은 838, 수입량은 1599로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섬유판 소비량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및 가구용재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0.01% 감소한 20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생산업체 감소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1762, 수입량은 전년 대비 동일한 29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의 소비량은 2010, 생산량은 1753, 수입량은 298로 수입량은 2018년과 동일하며 소비량과 생산량은 2018년 대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펠릿 수급 동향과 전망

“국산 목재펠릿 활용, 수입량 조정에 기여”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시장현황) 우리나라 목재펠릿 산업은 2009년 산림청이 산림조합 여주목재유통센터에 목재펠릿 제조 설비를 설치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돼 2018년 말 기준 국내 목재펠릿 시장은 320만톤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되는 목재펠릿의 95% 이상은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발전용 목재펠릿 전량은 수입제품으로 구성된다. 지리적 여건과 가격을 고려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 가정용 목재펠릿 시장에는 국내 제조 목재펠릿이 약 6만톤 정도 공급되고 있다.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국내 목재펠릿 시장은 해외 목재펠릿 가격에 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도인 RP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3년까지 RPS 비율을 10%로 늘린다는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의무할당량은 6%에 달한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은 관련 정책이 2030년까지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향후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2019 전망)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주는 REC 가중치 변화와 더불어 정산기준 가격변동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최초로 국내 제조 목재펠릿이 발전소에 납품되므로 국내 제품이 수입량 조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경향은 목재펠릿 수입단가와 REC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전망) 향후 국내 시장은 목재펠릿과 연료용 목재칩 시장으로 분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은 국내 제조 목재칩의 활용 가능성이 예상되나 시장 규모와 생산가능량 및 정책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채류(고사리, 더덕, 도라지) 전망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정적인 판로와 판매가격”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최근 5년간 산채류는 생산량과 더불어 생산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귀산촌인의 증가, 농업인의 재배증가도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 겸업형태이고 산채류 수입이 임가 수입의 20%를 차지고 있었다. 판매경로는 소비자의 직거래 비중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도소매상, 농협 순이었다. 재배 임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정적인 판로와 판매가격 확보로 나타났다.

(고사리) 2018년 국내 소비량은 12770톤으로, 최근 5년 동안 소비량이 가장 많은 해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건강식품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국내산 고사리 선호가 국내 생산량을 11207톤까지 증가시켰다. 반면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량은 1587톤까지 감소했다. 2023년까지는 국내 소비수요 위축으로 생산량이 1816톤까지 소폭 감소하고 수입량도 늘어나지 않아, 국내 소비량은 12334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덕) 2018년 국내 소비량은 9608톤으로 최근 5년간 국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비량 감소는 국내 생산량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돌려짓기를 위한 신규 재배지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경영비용 증가로 타 품목으로 전환, 재배 임가의 고령화 인한 재배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23년까지 더덕 생산량은 7965톤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소비수요에 대한 부족한 공급량을 수입량이 대체해 1601톤까지 수입량이 증가, 국내 소비량은 9557톤 정도로 유지될 전망이다.

(도라지) 2018년 국내 소비량은 267톤으로 최근 5년 동안 소비량이 가장 많은 해이다. 특히 기상여건 호조와 재배 임가의 증가가 6599톤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식용과 약용의 소비 규모가 큰 도라지는 2018년 수입량도 13466톤으로 최근 5년간 최대이다. 더덕과 마찬가지로 돌려짓기를 위한 신규 재배지 확보의 어려움과 노동력 확보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2023년까지 도라지 생산량은 6553톤까지 소폭 감소하겠지만 수입량이 14224톤까지 증가해 국내 소비량은 2774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용식물 수급 동향과 전망

“천마와 당귀,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생산량 감소”
정병헌 국립산림과학원

약용식물 생산액은 2008년까지 1000억원 미만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소득사업 지원 육성으로 인해 2017년에는 59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생산량을 보면 천마와 당귀는 가뭄, 이상 고온 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천마는 지역적으로 종마에 병원균이 감염돼 당분간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자는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단기적으로 생산량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입은 식용과 약용으로 구분돼 수입되고 있다. 수입량은 천마와 당귀의 경우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미자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용식물 수출량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천마를 제외한 오미자와 당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득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약용식물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내 약용식물 생산량은 이상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품목별로 천마는 생산기반 붕괴, 종균 문제, 연작 문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천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적으로 증식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천마 종균을 임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용식물은 국내에 수입되는 품목이 많으나 수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되는 약용식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약용식물의 수출입에 대한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 단위별로 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전망

“소외지역 배려와 계층간 산림복지서비스 차별화”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이정희

산림청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의 시설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량적 수요 전망 및 서비스 확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뤘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성요소인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전문가()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조성 수와 전문가()의 지역 간 격차가 있었다. 이용자 현황의 경우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 산림교육 등 시설 및 목적 기준 모두 전통적 산림휴양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치유, 교육, 모험(레포츠)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청년층은 활동적이며 새로운 활동의 참여를 희망하고 시간적 제약을 겪는 반면, 노년층은 숲길걷기, 등산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며 정보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는 28724만일(당일 188226천일, 숙박 99013천일)1인 당 한 해 동안 평균 6.9일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치와 대내외 여건변화, 산림복지시설, 전문가() 수요분포 등을 고려해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산림복지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시의 수요-공급의 균형과 전라도, 제주도의 전문가() 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간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수요-공급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 활용) 산림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선정, 그 지역 전문업 대상 지원정책(맞춤형 인큐베이팅 등)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에 맞춘 연령대별 산림복지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다. 20~30대의 청년층의 제약요건 해소 및 요구도 충족을 위해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을 조성 새로운 산림여가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제약요건 해소 및 요구도 충족을 위해 정보전달의 방식의 다양화, 시각화(사용자 중심, UI/UX) 건강증진 목적의 가벼운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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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화 2019-02-01 12:04:18
2019 산림임업 전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