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분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극 발굴해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획운영과장은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 산림청에 제출했다”며 “그 중 4건이 수용 됐고 수용된 과제는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산지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라고 전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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