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먹거리선순환 체계구축, 농특위 구성과 개혁발진
공익형 직불제, 먹거리선순환 체계구축, 농특위 구성과 개혁발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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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동안 쏟아지는 현안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달 26일 농어업정책포럼은 이개호 농람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 업무방향에 대해 강연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겸 농어업정책포럼 명예회장인 위성곤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농업쟁점을 토론했다. 간담회 내용을 위성곤 의원 질의-이개호 장관 응답의 형식으로 게재한다.

공익형 직불제,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전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성격을 규정하면 어떠하고 성공하려면 어떠해야 하나.

= 공익형 직불제란 그동안 농민을 향한 간접지원을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제가 성공하려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것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높아야 하고 변동직불금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어야 한다.

직불제가 성공하려면 첫째 직불제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돌 빼서 위로 채우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예산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쌀값이 높고 안정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돼야 한다. 잉여생산량을 자동격리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박완주 의원이 자동시장격리를 법제화해 발의한 상태여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마을단위로 해야 한다. 앞으로 기초직불제는 논중심이어서는 안되고 밭과 논을 통합해야 한다. 유럽이 하고 있고, 우리도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6월말까지 농민단체와 협의를 마치고, 이후 법제화할 것이다.

농민수당 정부 나설 사안 아냐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나서야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농민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쌀값이 낮은 시절에는 지자체가 엄두도 못내더니 쌀값이 높아지니 재정의 여유가 생겨 확대되는 것 같다.

농민수당은 정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다. 정부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미한 성격의 공익형직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안정제와 함께 투트랙으로 소득지원을 한다고 보면 된다.

(위성곤 의원 견해) 일부 농민수당이 친환경농업을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정책방향과 맞는 것이기에 국가법률로 정해 재원을 절반 수준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저가격보장제, 생산안정제로 보완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는 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50개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특화작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품목이 다르고 운용방식도 다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저가격보장제는 지방사무에 속한다.

현재 주요 농작물인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은 정부의 생산안정제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5년 평균가의 80%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그런데 가입률이 8%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부진한 것은 그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개선하겠다. 제도의 허점은 종합방안을 농경연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대안이 나오는 대로 개선할 것이다. (위 의원) 5년 사이에 과잉으로 폭락폭이 큰 작물의 경우에는 생산안정제 보험의 지원을 받아도 생산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생산비를 연구해서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해야

올 초 들어 유난히 농작물 산지가 많았는데 대처방안은.

= 이번에 산지폐기가 유난히 많았다. 제주도의 겨울무도 80%를 산지폐기해서 겨우 안정됐다. 올해 배추는 생산량이 2%밖에 안 늘었는데도 폭락이 심했다. 포기수는 2%밖에 안늘었지만 날씨가 따뜻해 포기마다 20%가 증수돼 실제로는 30%나 늘어난 셈이었다. 매년 30만톤 내외가 적정생산량인데 올해는 40만톤이나 됐다. 올해 산지폐기를 25000톤과 48000톤 등 두차례 했다. 그러나 앞으로 불가피하게 25000톤을 더 갈아엎어야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를 거쳐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혼밥족의 증가로 채소소비가 주는데 이를 늘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 의원) 제주도는 양배추를 선제적으로 갈아엎어 회복중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국가단위로 통계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채소등록제도 시행해야 한다.

밀 종자개발, 재배연구 절실

우리나라 사람이 맥주, 빵을 많이 먹는다. 그런데 우리밀 소비는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은.

= 밀은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료용 쌀도 확대해야 한다. 밀 종자를 연구해 소비자의 기호를 맞춰야 한다. 밀 소비는 주곡의 30%나 되는 양이다.

제가 밀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꼭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현재 밀은 자급률이 1.1%에 불과하다. 그런데 밀값이 비싸며, 맛도 떨어진다.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그렇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품종이 나와야한다. 이를 위한 종자와 재배기술연구가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 활용해야

농식품부가 가공산업 육성에 취약하다. 방법은 없을까.

= 소규모 농가들이 자가로 생산하지만 판매업을 하려면 어렵다. 농업기술센터별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시험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를 생산과 연결하기 위해서 농진청과 협의중에 있다. 특히 시범사업 추진으로 점검해 사업을 진단할 것이다,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 시킬 것

수입 대체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오렌지 등의 재배에서 그렇다.

=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지원이 안된다. 제주도에도 3농가가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맛이 달라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도전적인 농가가 있다. 특히 아열대작물을 연구재배하는 농가는 더욱 그렇다. 사탕무우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그런데 수입작물인 오렌지 재배농가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나 아열대작물은 이제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생산지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지원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진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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