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지원방식, 직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농민 지원방식, 직접지원으로 전환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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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준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공익형 직불제란 그동안 농민을 향한 간접지원을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농어업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직불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아랫돌 빼서 위로 채우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한 조건으로 쌀값이 높고 안정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잉여생산량을 자동 격리할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는 유럽도 하고 있고 우리도 시대적 상황이라며 “6월말까지 농민단체와 협의를 마치고 이후 법제화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농민수당과 관련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의 농민수당이 확대되고 있다과거 쌀값이 낮던 시절 지자체가 엄두도 못 냈는데 쌀값이 높아지니 재정의 여유가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정부가 기본소득 성격의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물러섰다.

이 장관은 최저가격보장제와 관련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는 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있다최저가격보장제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5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품목이 다르고 운용방식도 달라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저가격보장제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생산안정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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