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전은 최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진해)에게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해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전이 제기한 요금인상의 이유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1㎾h당 49.09원으로 산업용(107.41원)이나 주택용(108.5원)의 절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요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2차 에너지인 전기를 1차 에너지원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일부 농가에서 석유나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해 냉난방을 하고 심지어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전기로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방향과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소비의 1.5%밖에 안되는 농사용전기를 핑계삼아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기업일수록 혜택받는 전기요금체제를 개선할 일이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일각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만 전력판매 비중 면에서 산업용(54.5%)이나 주택용(13.6%)이 훨씬 크다”며 “한전이 대기업의 반대로 공업용전기의 인상이 어려우니까 힘없는 농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뒤집어씌우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계는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한전은 지난해 2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2년 이후 6년 만이지만 지난해 전체 전력판매량 가운데 농사용이 차지한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며 농사용전기 탓이 아님을 지적했다.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6.8%에서 2028년 69.3%로 증가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영농자재비·영농광열비 등까지 인상되는 상황이어서 농업경영비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