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80kg 당 1만5천588원, 1ha 당 95만868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10년산 수확기(‘10.10∼’11.1, 4개월) 평균 쌀값이 80kg 당 13만8천231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80kg 당 1만5천588원,1ha 당 95만86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급대상자는 78만1천명, 지급면적은 78만9천ha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년도 쌀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수입은 평균 쌀값 13만8천231원과 고정직불금 1만1천486원, 변동직불금 1만5천588원을 모두 합한 16만5천305원으로,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97.2% 수준이다.
쌀 80kg으로 환산한 ‘10년산 쌀직불금(고정+변동)은 지난 해(2만3천564원)보다 3천510원 증가한 2만7천74원으로 쌀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7천506억원과 지난해 지급한 고정직불금 6천223억원을 합하면 2010년산 쌀직불금은 총 1조 3천729억원이다.
1ha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아울러, ‘10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 농가별 지급액 확정 및 시·도의 신청을 거쳐 3월에 농업인에게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