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우리 농업･농민에게 희망이 있는가. 지난 반세기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생산주의 농정과 경쟁력제일주의 농정의 결과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식량자급률 저하와 농업쇠퇴, 생태･환경의 파괴와 농촌다움의 훼손, 도농 간 격차와 농촌 내 격차 심화, 공동체 해체와 지역사회 소멸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의 길은, 농정개혁을 통해 지역의 기반산업이자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지역을 가꾸고 있는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한 희망의 길을 우리는 ‘국민행복농정’이라 부른다. 곧 ‘농촌이 쇠퇴하고 농민이 불행하면 도시가 쇠퇴하고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관점에서 도농공생과 농민행복을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행복농정이다.
국민행복농정의 출발은 그 주체인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한다. 대표적인 핵심의제로는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재정개혁, 친환경 유기농업체계 구축, 도농공생 푸드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민행복농정의 핵심 성공조건은 오늘 농업･먹거리･지역 문제를 농민만의 과제나 농식품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민적 과제이자 범부처적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 통합 추진하는 데 있다.
오는 4월 25일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이런 국민행복농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하는 범국민적･범부처적 국정과제위원회다. 농특위는 오늘 농업･먹거리･지역의 문제가 국민 모두의 과제이자 범부처적 국정과제라는 점을 소통하고 국민이 지지･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바로 농민과 소비자시민 간, 부처 간,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국민행복농정의 원년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