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과소화의 대안 ‘귀농·귀촌’-김귀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
농촌지역 과소화의 대안 ‘귀농·귀촌’-김귀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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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촌마을의 과소화는 농촌인구 순유입현상이 과소화되고 있는 마을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읍이나 면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거주지역개발(: 남양주시 별내면의 주거단지, 화성시 동탄면에 대단위 아파드 단지) 인구가 늘어난 것이고 과소화가 예상되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마을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평가한다.

농촌마을의 과소화 문제를 귀농귀촌정책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맞이한 금융위기 국면에 도시의 베이비부머들이 도시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농촌의 전원생활을 선택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50대가 중심이 되어 귀농귀촌가구도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도 그에 발맞춰 귀농귀촌대책을 마련,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가 맞물려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이 2015년 농촌인구를 감소에서 증가로 돌려세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귀농은 201211천가구를 돌파한 이후 귀농가구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귀농가구의 구성은 여전히 베이비부머의 귀농이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층과 여성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통계적으로도 나타나는 결과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이 창농을 하는 경우 초기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년간 일정액의 경영안정자금을 1년차 월 100만원/2년차 월90만원/3년차 월8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816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 200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농이 좀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귀촌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귀촌가구의 절반가량이 40세미만의 청년가구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귀농가구의 증가는 크지 않지만 귀촌가구가 농촌이주 4년 이내 30%가 농업인으로 전환되고 있어(2016 귀농귀촌실태조사. 갤럽) 귀촌가구가 농업후계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판단된다. 도시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지향하는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귀농귀촌정책이 본격궤도에 오르면서 귀농귀촌정책의 성과가 큰 지자체에서는 13개 읍면 중 1개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매년 새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를 지탱하는 인구확보가 자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이동인 귀농귀촌정책을 활용해야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귀농귀촌은 그동안 지속적인 유출만 되던 노동연령대 인구의 유출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유입과 유출을 떠나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조직들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급격한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부인과 적극적으로 상생하려는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외지인이 와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만드는 일,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결합돼야 할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귀촌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일 수 있으니 농식품부와 행자부가 슬기로운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펼쳐야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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