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농산촌 소멸대비 지자체 해법 찾기 분주…고향세법 제시
[창간특집] 농산촌 소멸대비 지자체 해법 찾기 분주…고향세법 제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4.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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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형 일자리 창출 및 농산림업 힘들고 돈 안된다는 고정관념 깨야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지역소멸론이 대두되면서 농산촌 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체별로 또 정부 기관별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소멸론은 인구감소에 원인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급감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3개 군이 참여하는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산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세법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를 찾아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일명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고향세법은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경남도의 경우 합천·남해군을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했으며 밀양, 함안, 의령,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 하동 등 9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진입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진주, 사천, 통영은 소멸 주의단계로 분류했다.

밀양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원도심 문화·복지공간 확충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은 관광산업과 농업소득 향상 및 산업단지 개발, 청년창업농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과 자연출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밀양시는 'K-Star 밀양 연극아카데미' '나노마이스터고와 나노융합국가산단의 선순환 구조 창출'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남해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친화도시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올해 상반기 중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청년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친화도시 남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 청도군은 이승율 군수, 박기호 의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단을 꾸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도군의 미래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선진지역을 방문했다.

지방소멸시대에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사업규모와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우 2015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두 도시는 지난해까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포항), 형산강 체육공원(경주) 등 각 12개씩의 사업을 완료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7기 첫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률오는 7월부터 시행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수요와 여건 및 경쟁우위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화시켜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계는 현장 및 농가밀착도가 높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관련사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마련돼 농촌형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3.7%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림어업 취업자수도 20173분기에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 농림어업취업자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해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귀농·귀촌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 시 소득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이 지역소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일자리 창출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 경북 문경의 도시청년 파견제, 경남 남해의 돌창고 프로젝트 등은 대표적인 농촌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농촌일자리 창출이 농촌지역의 재생과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일자리가 있더라도 인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촌 활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FIFO(Fly-in Fly-out) 전략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일정 기간 농촌 거주지 내에서 근무하고 일정 기간은 도심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고용형태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취업자를 위해서도 농촌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급 사무관으로 농촌살리기에 뛰어든 이동필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힘들고 돈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과 생산 및 가공, 유통, 체험관광을 융·복합한 6차 산업 등 농업의 내용과 형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고 관광농업, 체험농업, 치유농업까지 생겨 농업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촌 소멸위기 더욱 심각산촌 읍면 73% 소멸고위험지역

2017년 기준의 산촌 인구는 143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1.4%로 도시 12.3%는 물론이고 농촌의 21.1%보다 훨씬 높았다. 소멸위험지수로 봤을 때도 산촌 읍면은 73%가 소멸고위험지역이다. 농촌의 50%보다 크게 높아 산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촌의 20대와 30대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027.5%에서 2017년 기준 16.6%(24만 명)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산촌을 넓게 끼고 있는 지자체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산촌으로의 청년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 감소세의 산촌 인구가 귀산촌 등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6.6%, 20대가 15.4%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을 유인할 정책이 시급하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촌의 소멸을 막고 산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귀산촌한 40대와 50대 인구가 10, 20년 뒤에는 50대와 60대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산촌의 미래에 청년 인구의 유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800명과 산림·임업 관련 전공 대학생 853명을 대상으로 산촌 인식과 거주의향산촌 거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30% 이상이 산촌에 거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촌을 자연경관이 좋고 물과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촌에 살고 싶어 하는 일반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생활자금 지원(30.2%)과 주택지원(29.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림일자리 제공하는 산림일자리 데이터베이스구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1차 산업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산림산업 일자리를 미래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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