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