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Ⅰ. 프롤로그
FTA에 따른 저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직매장·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수요처 확대,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개선 및 공익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먹거리운동가들은 지역별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통해 FTA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급식 분야는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으며 가공‧물류 등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나라들도 자기 지역 안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자는 로컬푸드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먹거리는 생산지-소비자 거리가 수천 km에 달할 뿐 아니라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5%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먹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소비자는 생산자를 잘 알게 돼 믿을 수 있고 서로가 같이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업방식도 바꿔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도 농사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컬푸드시스템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해 비만이나 아토피, 당뇨병 같은 질병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에는 과민하면서도 정작 먹거리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먹거리 운송거리를 줄이면 비행기나 트럭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처음에는 농업을 살리고 건강과 환경도 살리자는 목적에서 민간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각국 정부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지 10여 년째가 지나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중소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농산물 수출국에서도 죽어가는 자국 소농들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이 길을 선택해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민과 소비자가 매주 한 번씩 직접 만나는 농민장터,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매주 공급받는 소비자 참여형 농업(CSA),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 채소를 수확하는 지역 공동텃밭 등의 운동과 공급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음식점이나 급식업체, 기업 사내식당 중에서도 지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2016년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2016년 1월 14일 발효)으로 공공급식에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치가 인정됨으로써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미국·EU·일본은 1994년부터 정부조달협정 체결시부터 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공공급식에 국산 및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 이때부터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도 국내산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돼 로컬푸드를 통한 FTA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국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조직에 대한 현장기획시리즈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그 사례집을 발간해 로컬푸드 소비 확산을 촉진함은 물론,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