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달 25일 광화문 S타워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보름 앞두고 출범한 것이다.
농특위는 지난해 12월7일 ‘농특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농특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4개월 여간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농특위법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제안됐으나 야당의원들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1년 반을 발목잡기로 일관하다가 농민단체들의 압박에 못이겨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문 대통령의 공약실행을 위한 한 걸음을 겨우 나간 것에 불과하다. 임기의 2년이 지났으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익형 직불중심의 농정을 펼쳐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위원장에는 예측대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대선 이전에도 국민행복농정연대를 구성해 문재인농정의 그림을 그리는데 공들여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위원회와 농업 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하게 국민행복농정을 피력해왔다.
문재인 농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국민행복농정의 구현을 위한 박진도 농특위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가 됐다. 박 위원장은 현안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기고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기 위한 각종 개혁과제를 입안해내고 실천해야 한다. 위촉위원은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당연직 위원도 선임됐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금까지 해온 주제가 아닌 새로운 농정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농특위는 본위원회 아래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특정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농특위가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이끌고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출발이 너무 늦어 임기 내에 ‘직불제 중심농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마련조차 어려울 수 있다. 허나 대통령 공약의 첫 단추인 농특위 설치는 다른 공약과 농정의 전환을 달성할 기본축이다.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문제의 지적에 앞서 힘을 합쳐 신자유주의농정, 설계주의 농정, 중앙집권적 농정, 규모화농정 등을 앞세우며 농정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세력과 예산장벽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농정개혁의 출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