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설계를 위해 경기도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청년배당정책을 출발점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각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토론회, 박람회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과전 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은 이 위원회에 분과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민단체와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가칭) 구성,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여론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이 그 내용이다.
첫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달 20일 고양시 소재 아람누리새라새극장에서 ‘경기서북부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대토론회’가 열렸고 고양, 파주, 김포 세 개 시 소속 농민, 상인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시의원, 정계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과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맡아 각각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경기도 추진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정 소장은 농민기본소득제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현황을 소개했고 김충범 과장은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준비된 시군 우선 지원 원칙을 얘기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로 경기농민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지역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5억 매출 이하 영업장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용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정책담당자, 농민들, 상인들이 뜻을 모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식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만400여 농가다. 연간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52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 정책발행의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은 7대3이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정책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70%를 책임져야 하며 연간 100만원씩 지급해도 고양시는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가능하다. 지역화폐정책과 농업정책을 동시에 검토하면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조속히 시행할 매우 현실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밝힌 여주시의 사례를 발표한 김주철 여주시친농연 사무국장은 “농업과 농촌은 공공재며 그 자체가 공익이다. 먹거리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며, 그 대책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이다”고 농민기본소득제 정책의 근본정신을 강조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친농연과 전농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조만간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각계와 연대해 도차원의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권역별 시군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