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지, 농산물 저가격정책 농민희생 ‘외면’
일부 경제지, 농산물 저가격정책 농민희생 ‘외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1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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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7년 인위적 쌀값 인상 조장했다는 한국경제
한경, 2016년→2017년 쌀값 1.5배 … 농민단체 2016년 쌀값 23년 후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가소득 증가에 대한 일부 경제지의 무리한 논리가 농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경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인용, 농가소득이 10%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177000억원에 해당하는 37만톤을 사들여 시장으로 풀리는 물량을 줄여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지난해 쌀값은 2016년에 비해 1.5배 비싸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쌀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대부분 일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농가 소득이 늘어난 걸 마냥 좋게 볼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경은 지난해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207만원으로 전년(3824만원) 대비 10% 증가, 농가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3(11.3%) 후 처음이며 농가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라며 정부의 무리한 쌀값 인상조치를 비판했다.

이같은 한경의 비판은 해방 이후 저농산물가격 정책의 영향으로 60여년간 산업발전의 희생을 받아온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개방 등 희생으로 수출산업을 견인한 기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쌀값의 경우 2016년의 쌀값이 1993년의 수준으로 23년 상황의 쌀값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2016년 대비 2017년 쌀값이 1.5배나 올랐다는 것은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8일 한경이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농민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경의 정식사과와 해당기자의 출입처 교체를 요구했다.

한농연 마두환 사무총장은 한경은 쌀의 물가지수 비율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부담율도 제대로 모르면서 글을 쓴 것 같다경제지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민에 대한 신문사의 공식사과와 해당기자의 출입처 교체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광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일간언론들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경의 이번 보도는 농업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기들 살길만 찾은 종자들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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