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 통과에도 전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방사무인 학교급식 업무가 국가사무로의 환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학교급식의 국가사무 전환이 기획재정부 등 내부의 만만치 않은 반발을 받고 있으나 국가사무로 취급해야 지역푸드플랜을 세우고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군대급식을 위해 2018년에는 2500톤을 별도 수매했으나 올해에는 5000톤을 수매해 공급하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친환경인증이 5%에 불과한데 이것마저도 감소 중”이라며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농촌지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반농가들의 제한조치를 취할 것과 인증 후 교육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법이 상정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가 안돼 이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우 매년 3조2000억엔 정도로 우리돈으로 37조원에 달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회생비용과 지역활성화비용으로 쓰여지는 등 엄청난 효과를 보고있다”며 우리의 조속한 적용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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