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공익형 직불제는 ‘생산주의 농업을 공익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수단이므로 농업소득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설계주의 농정을 시장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GS&J 인스티튜드 이정환 이사장은 ‘시선집중 GS&J' 265호에서 공익형직불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농업도 결국에는 시장경제 속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나가야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이를 위한 시장형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소득은 농업생산자가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을 조직화하는(가치사슬 경영) 한편, 농업을 각 지역의 자연 및 환경과 결합시켜 문화·서비스 상품화하는(다각화 경영) 시장 활동을 중심으로 증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이제까지는 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주의 농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격, 금융, 작황 등 경영위험을 완충해 다양한 생산주체가 스스로의 선택, 투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수단이 가격위험 대응 직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익형 직불이 ‘생산주의 농정을 공익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가격위험 대응 직불은 ‘설계주의 농정을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시장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공익형 직불이나 가격위험 대응 직불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의 일부를 구성하고 소득문제를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설계해서는 안된다”며 “요컨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가 농가의 사적 이득을 구성하는 농업소득을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