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농어민 및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 등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가 출범한 것을 보도한 일간지는 거의 없었으며 전문지에서 일부 보도되는 등 농업패싱이 심각하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는 이유는 농업패싱을 극복하면서도 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일부 엘리트육성을 위해 소수중심의 농정를 펼치던 것을 국민 모두에게 3농의 가치를 찾아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수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가가 세금으로 농어민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발표하게됐다”며 “이런 농정의 틀 전환은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농민행복을 통해 국민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직불제의 예산 확보와 관련 “기존의 농어업 재정에 직불금을 얹는 것은 납세자들과 재정당국의 환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어업 생산비관련 지원과 일부 보조금, 지역개발 예산 등을 대폭 줄여 직불금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런 예산의 구조조정을 거쳐 농어업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직불금 예산을 확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금의 예산규모와 관련 박 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2022년까지 농정예산의 30% 이상을 직불금으로 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며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교차준수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농어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의 운영과 관련 박 위원장은 “지속가능 농정을 위해 생산중심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농민행복을 통한 국민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농업계의 이해가 전제돼야 하기에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정에도 근본적 변화와 새로운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인력 육성, 농촌현장에 적합한 정책개편 등 농특위 중심으로 농정의 전환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방향과 실천전략 등에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현석 농특위원의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상과와 과제’ 총괄발표를 비롯, 5개의 주요현안과제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