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사업과 관련 농협조직의 소외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푸드플랜 정책은 국가푸드플랜과 함께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식품의 안전과 건강한 식재료 조달과 먹거리 폐기 문제까지 다루는 범부서적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전북 완주군은 지역차원의 대응책 모색과 함께 협치조직의 구성, 생산자조직화, 가공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시작과 함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내에 먹거리선순환TF를 구성해 완주시의 다수 경험자를 TF구성원으로 합류케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지역 푸드플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9곳의 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그중 일부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9곳의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지역 푸드플랜모델을 만든 후 이를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농협조직은 지역푸드플랜에 대해 자신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협을 도외시한 채 지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푸드플랜을 농식품부는 먹거리의 선순환으로 불리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급식체계와는 판연히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선 먹거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WTO 말라케쉬협정에 따라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농협조직이기 때문에 농협조직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급식의 경우 안전성과 건강권이 무시된 식재료공급업자들의 저가입찰방식이나 군대급식에서 농협이 공급하는 것 등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적 공급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여기에서 농협이 지역푸드플랜을 위한 생산자조직의 구성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개입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과거 로컬푸드매장을 건립할 때도 농협이 사업에 참여했으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 전시하는 등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운영을 해왔던 경험이 있다. 지역농민들이 직접 포장하고 전시해 소비자가 이를 보고 구입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
지역푸드플랜은 중소농의 농축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이들이 직접 가공한 식재료를 지자체 직영의 센터를 통해 직접 학교 등 공공급식처로 보내 유통과정도 짧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바라보는 경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2006~2007년 세계적인 흉작으로 세계 37개국이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식료품 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그런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안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협이 이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중소농을 살리고, 식량안보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