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아 이앙기로 모내기를 한 후 지역민들과 새참을 함께 했다. 아마 필자가 기억하기론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농민들과 직접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농민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형간담회를 가진 다음 두 번째다.
그만큼 대통령과 청와대가 농촌의 민심과 현장의 소리에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와 경제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해야 했을 것이며 북미협상과 남북협상,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느라 농업문제는 차순위로 밀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취임이후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손을 내민 장면이 두 번뿐이라는 것은 아무리 농가의 인구가 200만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심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농업정책에 있어서 이전 정부보다 평가를 받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펼쳐 농촌에 젊은이들이 귀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가축방역을 철저히 펼쳐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한번 발생했으나 조기에 차단을 하고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으로 국내 병 발생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 일련의 성과다.
또 늦었지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립돼 본격적인 농정개혁의 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지역푸드플랜 정책의 전국화로 먹거리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의 열기가 높은 점도 인정할만한 성과며 소소하게 과일급식이나 농촌 100원 버스 등 공약을 실천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문재인표 농정은 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직불제 중심의 농정과 이를 위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가장 큰 대통령 공약이다. 이를 위해 농특위가 구성됐지만 갈 길이 매우 멀지만 임기는 3년도 남지 않았다.
그렇기에 농민들은 농정개혁을 원하며 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불안한 마음도 가득하다. 이번이 어쩌면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주방문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나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것이 눈에 띤다. 농특위원회를 통한 대통령 공약 이행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는 농심을 읽어야 한다. 농민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첫째 농민들이 바라는 직불제중심 농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일이다. 어차피 공약으로 내세운 것, 한 번 더 외친다고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농민들을 다독이는 일이기에 그렇다. 두 번째는 농정개혁을 추진할 주체인 농특위에 힘을 실어달라는 이야기다. 농정개혁을 이루려면 범부서적으로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특위 현판식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만 하더라도 농특위는 힘이 실린다. 그래야 농특위가 이루려고 한 농정개혁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열렸던 농민들의 릴레이단식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였다. 대통령의 농민을 향한 약속과 농특위에 힘 실어주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