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16년 만에 수입 제재 철폐
광우병사태 이후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재가 이뤄졌으나 최근 그 제재가 철폐돼 일본자국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FAO협회는 지난달 30일 국제기구 농수산도량 모니터링을 통해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제한을 폐지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새로운 조항의 핵심은 미국산 소고기가 월령에 관계없이 일본에 반입되는 것이다.
미 농무부(USDA)는 이와 같은 접근성을 확대로 일본으로 미국산 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출이 연간 최대 2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신했다. 일본이 수입요건을 광우병(BSE)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동 협정은 일본과 무역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무부 Sonny Perdue 대변인은 “이는 미국 농민과 수출업자들이 고품질,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며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일본 시장에 전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결정이 세계의 다른 시장을 과학 기반 정책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 개체가 확인 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일본는 지난 2005년 12월, 미국산 소고기의 분할육과 20개월 이하 송아지의 내장에 대한 부분적 수입을 허용했으며 지난 2013년 2월, 생후 30개월 미만 송아지의 소고기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 자국 소에 대한 연령기반 광우병 검사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을 포함하는 경미한 광우병 위험 수준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FSC)는 지난 1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그다지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FSC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지침에 맞춰 미국과 수입요건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