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광우병사태 이후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재가 이뤄 졌으나 최근 그 제재가 철폐돼 일본자국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5일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수출제한을 폐지하는 신규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한국협회에 따르면 신규조항에 따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월령과 관계없이 미국산 소고기가 일본에 반입 될 전망이다.
미 농무부(USDA)는 이와 같은 접근성을 확대로 일본으로 미국산 회고기 및 관련제품 수출이 연간 최대 2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신했다. 일본이 수입요건을 광우병(BSE)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동 협정은 일본과 무역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무부 Sonny Perdue 대변인은 “ 이는 미국 농민과 수출업자들이 고품질,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며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일본 시장에 전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이라며 “ 우리는 일본의 결정이 세계의 다른 시장을 과학 기반 정책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3년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 개체가 확인 된 이후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2005년12월, 미국산 소고기의 분할육과 20개월 이하 송아지의 내장에 대한 부분적 수입을 허용했다. 이후 2013년2월, 생후 30개월 미만 송아지의 소고기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을 확대했다. 2017년4월, 자국 소에 대한 연령기반 광우병 검사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을 포함하는 경미한 광우병 위험 수준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9년 1월 15일,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FSC)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그다지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 졌다. 일본은 FSC 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지침에 맞춰 미국과 수입요건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