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한 언론에 나온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의 도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밝히며 조직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 농민 기만’을 일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완전 차단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합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기사에 실린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의 인터뷰에서 “ 올해 안에 농식품부와 담판을 짓겠다, 불승인시 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개설자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망각하면서까지 정책당국을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는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실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의 사례처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물류효율성이 높고,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는 있지만, 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및 유통 주체들의 이익추구로 출하자의 수취가가 하락하고, 거래 투명성이 저하됐다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공간 확대, 유통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가락시장 1차 현대화사업에서 도매권역 개선 사업은 도외시 한 채, 공사가 입주할 업무지원시설과 소매권역 정비에만 치중했다고 밝히며 전체 공사비의 약 30%인 국고예산을 업무편의와 실익을 위해 활용한 결과 공사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질적 진행 여부가 기획재정부의 추가예산 승인에 달려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화사업 종료 이후 가락시장 제반 운영비용의 상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한농연은 정부와 출하자의 협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완전 차단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엄연한 시장 주체인 출하자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엇나가버린 조직 정체성을 되찾을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