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특위가 만난 첫 과제, 농업예산
[사설]농특위가 만난 첫 과제, 농업예산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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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달 14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 날인 18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7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예산 4696000억원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이하 농림분야)는 오히려 4% 삭감된 19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농특위가 1차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농특위의 활동을 완전 무시하고 초치는 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의 반응은 즉각 나왔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닷새 후인 19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전체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농업예산을 증가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예산 당국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다. 국회에서도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금년 대비 4%가 줄어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여당의원인 서삼석 의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며 이번 4% 줄인 예산편성을 철회하고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농림분야 예산을 2019199000억원에서 2022196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분야 예산 증액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예산확대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대응하고 농정의 틀을 바꾸는데 전력해야 할 농특위의 일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그런데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내용에 농업재정의 개편이 담겨있어서 농업예산의 확대는 농특위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발 뒤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정부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현 정권의 농정철학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농특위가 설립된 것이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것에 방점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전 박진도 농특위원장의 발언인데 내년 예산의 축소를 농특위가 방기한다면 농민들의 눈총은 날카롭게 변할 것이다. 공익적 직불제의 기본틀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농업예산은 늘어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예산증액을 받아내야 한다. 농식품부로 미루지 말고 농특위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농특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농민들은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기 위해 분발할지, 내년을 포기하고 후년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그마저도 실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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