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시리즈 / FTA 대응, 로컬푸드에서 답을 찾다
- ⅩⅫ. 기자방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본보는 지난 4월초부터 6월말까지 전국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조직에 대한 취재를 통해 현장기획시리즈를 20여 곳을 찾아 보도했다. 이렇게 현장을 찾아 둘러보는 가운데 로컬푸드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과 이를 통한 지역푸드플랜의 마련과 추진에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본보는 현장취재에서 나타난 센터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방담 형태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참석자 김영하 편집국장, 임경주 농산국장, 김수용 차장기자, 석민정 기자, 정여진 기자
- 지역푸드플랜의 취지를 담은 통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장 탄탄한 조직으로 생산자조직에서 협치조직인 먹거리위원회 등을 가지고 있고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었다. 물론 조공법인인 농협에 위탁한 곳도 있고 영주의 경우에는 농산물은 영주농협에, 축산물은 영주축협에 맡기는 특이한 조직도 있었다.
- 그러나 아직 통합지원센터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급식을 행정이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준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김해시의 경우 대부분을 센터가 현물공급을 시행함으로써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 까지 도달해 발전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 그동안 시의회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으나 시장이 바뀌고 각종 조례를 통과시키고 최근 통합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도 있다. 춘천시의 경우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학교급식자체를 사사건건 막아오던 지역이지만 단체장의 의지로 각종 조례도 제정 도는 개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금방 실천됐다.
-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완주군은 공공급식과 로컬푸드가 이원화돼 있다. 로컬푸드조직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고 급식을 맡고 있는 조직은 (재)온고을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이다. 완주군은 급식센터가 재단법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와 달리 화성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주시는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산하에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둔 재단법인의 형태다.
-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아직 통합지원센터의 성격보다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규모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부분이다.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부분 행정의 학교급식팀이나 로컬푸드팀이 맡고 일부 별도 채용인력이 운영하는 형태다.
- 행정이 맡고 있으나 사업을 원예농협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원주다. 원주는 특이하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지원센터를 설립한 드문 케이스다.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시비를 포함해 현재의 부지에 건립됐다.
- 급식지원센터는 공공영역에서 재단법인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공공성을 높이고 효과도 높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춘천시 센터장을 맡을 예정인 신진섭 씨는 지적하고 있다. 농협위탁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초 먹서리선순환의 취지를 벗어나고 농가의 측면에서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급식업자들이 공급하던 방식으로라면 비싸게 먹거나 서비스가 악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 관계자들은 급식센터를 마련한 이유를 지역농산물을 소비하자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급식에 급급할 수 있는데 만일 100개를 공급받는데 10명이 10개씩 공급받는 것과 100개를 1명에게 공급받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10개를 10명이 공급하는 농민조직화가 필요하지만 급식의 측면만 바라보면 등한시 할 수 있다. 푸드플랜의 취지는 품목별로 지역내 해결을 해야 하고 조직화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의미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 영양사의 마인드제고도 필요하다. 영양사들은 과거 급식업자들이 공급하던 규격화된 것은 물론 대형물류에 맞춰 소비하는 편리함에 젖을 수 있다. 이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로컬푸드 농산물은 규격화가 어렵고 물류의 편의성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영양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으로써 로컬푸드가 투명해지고 센터조직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과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학교급식이 흑자를 실현하는 사업이 아닌데 경제적 측면만 강조해 급식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충북도의 옥천군의 경우 지방의회가 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 급식센터는 영양사는 물론, 농민, 시민사회와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의 협치와 교육도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선순환 개념이 부족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을 해야 하고 무개념으로 급식운영을 바라보는 것은 없어야 한다.
- 이런 지방의원들의 횡포 비슷한 월권을 막으려면 민간거버넌스가 원활해야 하고 먹거리위원회 등 협치조직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먹거리보장조례 등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바로 실행조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이는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직접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패밀리닥터(FD)제를 도입하고 선도지자체를 선정하고 푸드플랜 용역사들과 관계를 엮는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센터장도 있다. 그것을 왜 정부가 용역사 사업을 도와주고 있냐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자체, 올해 25개 지자체를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했다. 34개 지자체를 지원하려면 지자체당 10명의 지원인력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총 340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스스로 지자체에서 인력을 육성해야지 용역사에게 인력을 충원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방식으로는 용역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급식센터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푸드플랜의 마인드는 확산되고 지역의 인재도 육성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3~4년 지속해야 센터의 틀이 잡힌다.
- 영양사의 파워가 크다고 한다. 거의 기관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을 확산하는데 힘들다고 한다. 특히 농진청의 경우 영양사가 통으로 전체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구내식당에 공급할 수 있으나 일부 품목만 공급하겠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한다. 전주·나주와 같은 혁신도시의 구내식당의 경우 영양사는 갑중의 갑이라는 것이다. 잘못하면 전국의 영양사조직과 맞설 수 있어서 교섭이 쉽지 않다고 한다.
- 학생들의 식생활교육도 절실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과일급식의 경우 컵과일을 일반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인데 소비자인 급식대상자가 현장 견학 등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컵과일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결국 학교급식법에서 지자체장과 학교장은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는 근거 속에서 학교급식은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니기에 광역이나 시군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