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신청실적 3만3000ha+비재정사업 3000ha=3만6000ha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농가 참여면적이 올해 목표 5만5000ha에 비해 60%인 3만6000ha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올 상반기에 신청받아 추진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6.28일 기준), 3만3000ha 신청을 접수했고 농지매입사업 2404ha, 간척지 신규 임대 110ha, 신기술보급사업 918ha 등 비재정사업 약 3000ha를 포함해야 겨우 3만6000ha의 생산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1~2012년 생산조정 2년차에 쌀값 회복으로 2011년 생산조정 면적이 3만7000ha에서 2012년 7500ha로 급감한 것처럼 올해에도 산지쌀값이 80kg가마당 18만320원을 유지하고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했으나 지난 3월 추가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 다소 생산조정 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해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3600억 원 수준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생산조정 소요예산은 1122억 원으로 추정, 같은 물량을 격리하는 경우(약 4725억 원)보다 약 36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지자체․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 참여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