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특성 무시하고 무리한 흑자실현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삐뚤어진 의식과 농협측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지가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센터가 시·군 의회의 방향이 맞지 않는 지적으로 센터의 주요 운영진이 물러나거나 경영을 소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압력으로 센터의 이사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으며 강원도와 충북의 모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가 무리한 흑자실현을 요구해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센터의 농협위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센터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우 대부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지방자체단체의 차액지원이나 직접적인 수급에 따른 공급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대부분임에도 지방의원들의 센터의 적자책임을 묻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남시 학교급식센터는 지난 수년간 적자를 보였어도 공공급식의 특성을 반영해 시가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 지방의원들은 자신 드러내기식 무리한 지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정치적 위상이 높은 공공급식센터 대표자를 견제하기 위해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파헤쳐 적자를 집중 추궁하는 경우도 발생, 향후 이런 지방정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관련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의 경우 군의회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취지를 잘 모르면서 농협에 위탁을 주도록 제안하는 의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지역푸드플랜이나 공공급식의 경우 지역의 협치가 안되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지역에서 먹거리선순환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시스템 등 먹거리선순환을 위한 지방의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