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2조4000억~3조1000억원 선에서 논의 예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올 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20만6000원에서 22만6000원 사이에서 논의해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또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을 위해 2조4000억원부터 3조1000억원의 추가예산 평성이 필요하다는 데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황주홍,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농해수위 위원장과 3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한 농업·농촌 현안세미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정운천 간사의 의견으로 생산조정제에서 휴경을 포함하는 제안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자동시장격리제 문제도 3당 간사가 거의 합의에 이룬 문제였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여야당의 지도부들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해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농해수위의 추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농업소득법과 양곡법의 개정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시장격리제와 직불제에 대한 논의도 다른 사항이 아니라 한 테두리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연말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익형직불의 도입과 관련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추진할 의지를 비췄다고 박 의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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