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의 추모 60주기에 붙여
[사설]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의 추모 60주기에 붙여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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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망우리공원묘지의 죽산묘역에서는 죽산 조봉암 6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송영길, 박찬대 국회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인천 정·관계 인사들이, 민간에서는 조봉암 평전의 저자 이원규 작가, 지용택 이사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유족·창녕조씨 종친회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그의 생애를 기렸다.

죽산 선생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기도 하기만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봉건지주제의 소작제를 혁파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워 대한민국을 민주적 자본주의 근간을 세우는데 기초를 세운 분이다.

죽산 선생은 인천에서 태어나 100년 전 3.1운동에 가담하고 해방 후 좌우합작운동과 제 1대 농림부장관, 2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닦았다. 하지만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1959년 국가변란과 간첩혐의 등으로 이승만의 검찰에 체포돼 60년 전인 1959731일 사법 살인을 당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가족과 종친회, 인천 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죽산 선생은 2011년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죽산 조봉암에 대한 서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나서서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며 새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석상건립과 민선 6기 때 멈춰졌던 조봉암선생 기념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즈음 부재지주의 60%가 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늘의 죽산 선생이 알면 통곡을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칠일이다. 과거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지주제에 의한 소작이 되살아났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재산가들과 대기업들이 부동산투기를 저질러 사회적 경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질책할 것 같다.

죽산 선생이 장관으로 6개월간 재직하면서 만든 농지개혁안은 지주들의 농지소유를 2정보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빈농에게는 농지가격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농가당 2정보를 시세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를 분배했다.

반면 농지개혁이 적용된 지주들에게는 적산공장 불하 등에 우선적 협상대상 등으로 국가사업 우선 참여권이 주어져 이들의 재산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세력인 한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지주들의 농지소유를 3정보로 확대하고 빈농에게 줄 수 있도록 한 농지보조금 30%는 아예 없애버린 것은 물론, 농지값 상환기간을 1년으로 줄여버렸다. 정부수립 후 한민당에서 바뀐 민국당은 토지개혁을 묵살시키기 위한 끈질긴 압력으로 조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

그렇지만 죽산은 장관에서 축출된 뒤에도 소작률을 높게 책정한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과 농민들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상환율을 받아내려는 지주와 민국당안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소작률을 낮추고 상환율을 낮춘 방식을 극회에서 발언해 이를 관철시켰다.

죽산 추모 6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도 죽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직불금 부당수령의 고리를 끊고 제2의 농지개혁이라고 불릴 정도의 농지법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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