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최근 연합뉴스, 매일경제, SBS, 헤럴드경제 등 우리나라의 유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의 통상에 비상이 걸렸다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과다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눈꼽만치도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이같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시장가격이 높아지거나 쌀값이 회복된 것에는 물가불안을 외치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에 대한 과도한 보도를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연합뉴스가 외신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WTO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의 핵심이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 그대로 개정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WTO는 현재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DDA 협상이 회원국별 입장차가 상당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중단상태에 있으며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미국이 분류하는 개도국 불인정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모두 속해 있다며 긴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해 평균관세율을 4.3%로 낮춰야하며 농산물 관세율을 5년간 최대 70%까지 낮춰야 함은 물론, 농업보조금도 8196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하는 등 현재 선진국이 세계무역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수입쌀의 관세율이 513%인 것을 154%로 낮추는 것이 대책인 양 발표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중국 등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1월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제외 조건은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가입하려는 국가 △현행 G20 국가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 조항은 약 150개에 달한다. 개도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농업 분야에서 관세율과 보조금 등에서 특혜를 받아 왔다며 겉으로는 위기라며 이를 폐지해도 되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 개도국 지위를 보유했던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보조금 감축을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게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에도 513%라는 높은 쌀 관세율과 연간 1조49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WTO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보도 태도는 아직도 농업에서 개방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업을 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WTO은 다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지 미국이 주장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시각으로 산업을 포함해 모든 계층의 권익을 반영해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방향이지 위기감을 부추겨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광고의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의 시각에 맞춰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연합해 개도국 지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WTO가 이에 대한 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도 전에 이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농업을 또 다시 다른 수출산업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받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 탄탄하게 논의를 마치고 그 때가서 대응할 일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미국의 개도국지위 불인정 기준 ▼

개도국지위 박탈시 달라지는 것 ▼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하 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