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이 주관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류의 과잉에 따른 폭락이 거듭되면서 채소류 수급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내용 중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 생산자단체 자율 수급조절 도입해야
△발제1: 농산물 가격안정위한 정책개선 방안-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계약재배사업은 농가의 경영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하다.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제도의 투입예산 대비 사업 효과는 미미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농가의 수입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주도형 수급조절은 단기적으로 효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생산자와 상인의 무임승차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며 사전적 재배면적 등의 정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급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풍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가격차를 보전해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채소농업을 유지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은 수급조절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생산자단체가 하도록 하고 정부는 물량 조절에서 빠지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며 수급조절의 수단도 수매비축이나 산지폐기가 아니라 적정생산 유도 후 사후적 수급조절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마인드가 생산지향적이 아닌 시장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계약재배사업을 개편해 가격안정제로 전환해야 하고 생산자조직화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도매시장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 수요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치안전성 수준 높이고, 분석시스템에 IT기술 도입해야
△발제2: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최병옥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상환경의 변화와 김치 등을 통한 채소류의 수입이 채소값의 안정을 해치는 주요요인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많은 병해충의 확대로 생산량의 등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김치 수입 등으로 국내산 채소류의 소비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 2018년 7대 채소류의 소비가 전년대비 6% 줄어드는 등 소비감소가 가격폭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추, 무, 고추의 산지폐기와 수매비축사업은 가격상승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가 5% 내외로 크지 않다. 특히 사업물량 비중이 클수록 농가 조수입과 순수입이 커진다. 이 사업은 사회후생 감소를 유발해 다양한 수급방안을 고려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입과 관련해 안전성검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급안정사업에 산지유통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함과 아울러 적립금을 활용, 계약재배를 지원하고 관측사업과 중앙주산지협의체와의 연계를 높이고 채소류 특성 홍보와 가격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전문성을 확보하고 채소류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비기반 확충과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을 국내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한 비축물량 확보와 실수요자 직접 배정, IT분야의 분석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