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100일 맞이한 농특위에 바란다
[사설]출범 100일 맞이한 농특위에 바란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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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 2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법이 늦게 통과된 탓에 늦게 출범한 농특위지만 그래서 나름 체제 준비와 할 일에 대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그동안 조직의 구성을 완료했다. 출범과 함께 농특위는 본 위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1차 본회의를 열어 농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 시행방식을 마련했다. 그리고 50여일차에 분과위원의 선출을 마치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분과별 1차 회의도 마쳐 분과별 의제설정과 운영방식 등을 결정했다. 숨 가쁘게 지나온 100일이다. 다른 청와대의 위원회가 조직의 구성과 의제 설정 등에 반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을 보면 농특위의 발 빠른 움직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분과위 뿐만 아니라 3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빠른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현안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적으로 맡아하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은 의제로 설정해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축산, 산림, 수산 부문에 TF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기축산이라든지, 산불·해양사고 등 자연재해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의제들을 대비하는 측면이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특위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핵심은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행복농정을 실천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밝힌 사항이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농정과 다기능을 실현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역 특성의 자치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개편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형직불제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사업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농어촌사회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과 문화적인 확충은 물론, 농어민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 살아있는 곳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아울러 식량의 안보가 보장되는 먹거리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도록 푸드플랜 정책을 완성하는 것도 과제다.

농특위가 농어업분과의 의제로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농어촌분과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 결과를 기대하게 했다. 농수산식품분과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의 문제를 주요 논의주제로 잡았다.

그러나 암초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재부의 암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 농업 예산을 4% 적게 잡은 것을 보면 대단한 고집이다. 농특위가 농식품부 예산을 조정하고 기재부에 공익형직불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씨알이 먹힐지 알 수 없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농특위의 구성원들의 단체와 관련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전략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농특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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