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거출금을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리면 거출률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농가에 대한 공감대형성 실패로 거출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산란계자조금은 2011년 자조금 거출률이 50.8%였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약 1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LED사업과 마킹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농가들이 미뤘던 자조금을 납부하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도계장과의 자조금거출 협력으로 인해 거출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납자가 많아 미납금 독촉과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19일 서울 서초동 산란계자조금 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산란계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 산란계자조금 사업결산(안)과 자조금 명칭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정길 양계농협조합장은 “거출금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리면 거출률이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18%증가에 못 미쳐 자조금 납부 분위기 조성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자조금 납부 분위기를 전환시켜야만 우리가 살길이 생긴다”고 말하며 금년에는 거출률 향상에 원년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영기 위원장도 “2011년 결산안을 보면 예산 안 대비 수입률은 57%였고 지출은 61%여서 1억원의 미지금금이 생겼지만 계란마킹기 사업이나 LED사업에 선정에 자조금납부가 필수여서 납부가 늘어가고 있고 최근에 도계장과의 거출금 협력으로 거출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명단공개 및 과태료부과를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지헌 농림부 주무관은 “자조금도 농가가 낸 돈이고 정부지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피 같은 돈”이라며 “자조금사업이 정부, 농가, 사무국 등 모두의 책임인 만큼 농가들의 거출률을 높여 다시 한번 산란계자조금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기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생산자단체나 관리위원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란계자조금 명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계란자조금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3.28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요청하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