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 910억, 가축분뇨 112억, 유통 69억 예산 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올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재해․재난에 취약한 농업기반시설 보강과 함께,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2019년 농업․농촌 분야 총 6개 사업, 117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3개 사업은 예산이 확대되고 가축분뇨처리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비축지원 3개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지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은 홍수, 지진 등 재해 및 재난에 대비, 안전한 영농 기반을 확충하는데 총 9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을 500억원 증액했다. 현재 전체 수리시설 7만2000개소 중 30년 경과한 노후시설이 61%(저수지의 경우 96%), 용·배수로 10만3000km 중 흙수로가 51%인 5만2000km나 되는 상황이다.
또 상습가뭄지역(55개 지구)에 저수지, 용·배수로 등을 보강하고 물이 풍부한 아산호의 수자원을 가뭄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 110개 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장과 배수로를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 예산을 193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가축 분뇨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11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분뇨 퇴비화 장비를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도록 해 암모니아로 유발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악취도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축산농가의 깔짚·퇴비 교반 등 작업을 대행, 이를 통해 퇴비의 부숙기간을 단축(6∼12개월→4)함은 물론, 신속분해(NH4→NO3-)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122억원이 삭감돼 보리수매예산과 과수 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 등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