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탁상이나 시장도매인이나 ‘大同小異’
물리적 제도개선…이해당사자 원수지간 될 것
우리 식탁에 꼭 빠질 수 없는 식품 중 하나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는 어느 농산물 보다 밥상 물가의 중심에 있다. 또 계절별, 주산지 등의 특성을 갖고 제주도부터 강원도 산꼭대기까지 밭을 일궈 만드는 농산물이다. 요즘 이들 채소의 유통은 산지유통인, 농협, 대형마트, 종합식품회사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구매가 이뤄진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인 만큼 기준가격은 이들 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경매제도는 다양한 유통구조에서 가격을 연동시키는 강한 장력을 만드는 중심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중심으로 일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과 경매제도와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제도의 변경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산지유통인 등 유통의 주체들은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지유통인과 산업종사자의 입장에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경매의 도입과 시장도매인의 몰락
향긋한 농산물의 신선함과 진한 땀 냄새로 가득했던 1970년대 용산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중심이었다.
경매제도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위탁상이 수집과 판매를 주도했고 가격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됐다. 특히 품목별로 장사를 했던 위탁상을 중심으로 가격의 담합은 물론 농산물의 가격도 판매 후에 결정되는 후장기여서 위탁상은 언제나 많은 수익을 보고 농민들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됐다.
용산시장부터 가락시장까지 함께 했던 대아청과 이정수 대표는 “투명하지 못했던 용산시절에는 위탁상은 농산물의 수급과 관계없이 거래수수료와 유통 이윤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그 향수를 버릴 수 없다”면서 “경매제도는 경매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농민의 수취가격부터 유통 단계의 마진까지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적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시장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들도 아직은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은 빠르다고 주장한다. 용산시장이나 지금의 가락시장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안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제대로 이행할 집단이 없으면 제도가 유명무실 해진다”며 “현재의 중도매인을 포함한 유통인들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이익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남의 집 제삿상 감 놔라 배 놔라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현재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의 논란을 두고 거래방법의 제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농민은 배척돼 있다. 이 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출하농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가장 큰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그저 시장을 관리‧유지하는 주체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집단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거래제도 변경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싸움에서 농민과 소비자는 빠졌고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는 자들의 투기판 된 것이다.
한 산지유통인은 “무‧배추‧양배추‧양파‧마늘‧대파 등 대부분의 엽근‧양념채소는 산지유통인들이 전국의 도매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가락시장의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량을 우리들이 공급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배척돼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도, 하차거래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관하는 모든 제도에는 농민의 배려보다는 공사의 입맛에 따라 가는 부분이 많아 우리 농민들은 언제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은 1976년12월 농안법이 제정된 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정부가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만든 시장으로 그 목적성이 뚜렷함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과천선 기대마저 사라져
농민은 농산물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현재 가락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시장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자 지표다. 그것은 가락시장의 경매제도 도입당시부터 수탁거부금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탁상 시절 품질이 떨어지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수탁거부는 비일비재했다. 그러기에 농민은 상인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고 상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수탁거부금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총장은 “위탁상 시절 상인의 갑질은 말도 못했다. 지금도 중도매인들이 알게 모르게 농산물을 맡긴 농민에게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경매가 끝났음에도 농산물의 품위를 핑계 삼아 할인을 요구하고 담합으로써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집단들이 수집과 분산을 병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다시 시장에 모여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은 기본을 지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시설정비나 전자경매 등 시장의 제구실을 이어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제도 정비를 하는 개설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중앙과 지방의 도매시장별 기능을 점검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