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홍 본부장의 현장 인터뷰 / 충청남도 추욱 농림축산국장
- 한국농정 표준을 만든 충청남도 ‘3농 정책’ 이끈 장본인
충청남도의 3농 정책은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정 구현을 위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 등 5대 혁신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농가당 농림어업 GRDP가 전국 1~2위를 차지, 농가소득 전국 상위권에 올라서는 등 각종 지표가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충남오감과 농사랑 등 농산물 매출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3농 정책이 전국 이슈화에 성공했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3농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선진 농정에는 농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양승조 지사의 도정을 보좌하는 농정 전문가가 버티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평이 충남농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는 바로 최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으로 임명된 추욱 국장이다. 격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스타일인 추 국장은 푸근한 인상으로 충남도 농정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에 본지는 충남남도 추욱 농림축산국장의 농업에 대한 복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A.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으로 지난 7월 1일 취임하고 60여일 지났지만 1년만큼 긴 시간으로 체감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국은 7개과, 3개의 큰 사업소가 편제돼 있으며 각종 현안이 수시로 발생되고 정책현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흔히, 농업은 하느님과 동업이라고 말하는데 취임 후 예년에 비해 비가 안와서 걱정이 컸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수해 피해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태풍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다.
우리 농정은 큰 방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이 그동안 생산위주의 경제논리에서 인식돼 왔다면 앞으로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높여 직불제,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큰 방향이다.
A. 그동안 우리는 농업을 단순히 곡류나 채소, 과일을 생산하는 단순 1차 산업으로 여겨왔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류의 모든 활동의 원천에는 농업과 농촌이 있었다.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은 농업·식량 강국이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또 농업농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 기능이 있고 생명체에게 보금자리와 쉼터 제공, 논은 댐과 같은 기능으로 홍수 예방, 도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등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82조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형성과 그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다원적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존중하고 농업농촌은 농민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며 농업농촌의 존립이 곧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다산 정약용의 3농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문화전통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정책은 여전히 생산주의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다기능성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농업·농촌을 둘러싼 외부요인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농산물 수입증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농촌인구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농정의 내부요인도 물론 산재해 있다.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보니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이고 시장개방 확대나 각종 재해발생 시, 농민 스스로 대안을 찾는 노력보다는 지나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농업생산방식만 고집, 기업의 농업 진출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혁신활동에 미온적인데 이러한 것들이 농업의 성장을 정체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농민 스스로가 먼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한 개혁 노력과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함께 제고된다면 우리의 농업·농촌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A. 3농 정책은 지난 8년 동안(2011~2018)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농어업농어촌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선 7기, 정책결정자와 주요 정책방향이 변화되더라도 충남의 농업농촌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동안 ‘3농 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강조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농어업분야 전국 최고 성장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3농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농가 소득은 2017년 전국 7위에서 2018년 4위로 3단계 상승했으며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수많은 수상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너무 생산 지향적이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시군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3농 혁신’을 바탕으로 반성할 것은 반성해 보다 새롭고 발전된 ‘3농 정책’을 펼쳐가고자 한다.
A. 한국농업의 성장은 2000년대 이후 정체하고 있고 이는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다.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경쟁력 강화’라는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 먹거리 보장, 농촌환경 보전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에 충남도는 농정개혁 방향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개편했다. 농업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증대 목적 사업 중심에서 탈피하고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사업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직불제의 경우, 농업기여에 따른 직불과 공익적 기능 연계했다.
현재, 농업소득보장 방식이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는데 본적 농업활동 외에 다기능성을 발휘하는 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농촌개발은 물리적 시설 확충보다 농촌가치를 발굴·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지자체의 창의와 책임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민공감대 높여
소농 현실극복위한 소농배려정책 추진해야
A. 민선7기에는 민관 협치와 참여농정, 현장중심의 실천농정을 통해 농업인과 도민이 더 행복한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가고자한다. 이미 관련 공약들을 확정·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다양한 정책들이 농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농정의 목표로써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여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민선7기 농정분야 핵심공약으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추진 중이다.
민선 7기에는 기존 사업을 토대로 농촌인구 감소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농촌을 ‘사람이 돌아와서 정착하는 곳’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 계획이다.
A. 우선 농업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만큼 생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나 비용 등 경제논리가 판단의 척도가 되면서 농정 기조가 조직화, 규모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대규모 기업농 육성이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업형 농업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이로 인해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쌀 자급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소외받는 소농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농 배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중소농 위주 정책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보조금 균등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구당 45만원의 지원되고 있다. 그밖에도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농은 젊고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농업혁신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가능한데 청년농들은 창농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청년창업농과 여성농업인 육성 활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는 남성중심의 사회였지만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농업분야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지위와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양성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4차 2016~2020)을 수립추진하며 앞으로 늘어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영농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복지문화 서비스정책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A. 1990년 시장개방 이후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비전으로 ‘농업 구조개선’을 30년 가까이 추진 중이며 21세기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넘어 문화서비스 등 산업화하는 ‘다각화 경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농업으로 변환하고 있다.
따라서 농정방식을 개별사업 지원 중심에서 농촌 환경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와 관련 농정의 기본목표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영위 △귀농청년층에는 일터삶터 역할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구조 개편방향을 ‘농업인’과 ‘농촌유지’에 목적을 두고 쌀 직불금과 FTA 피해보전 직불을 ‘가격안정직불제’ 도입하고 ‘농업․농촌 다기능성’ 등 농촌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며 패러다임을 농정가치, 농정방향, 농정체계, 투자방향 개선할 방침이다.
A. 농민수가 줄고 농업생산액 비중이 줄면서 농업의 힘이 점차 약화된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은 생각보다 크고 많다.
EU가 ‘농업정책’만은 유일하게 모든 나라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농업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의 질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