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 전 합의한 상생기금, 비준 후 ‘나몰라라’
한중FTA 비준 전 합의한 상생기금, 비준 후 ‘나몰라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8.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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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의 19% 불과3000억원에 한참 모자란 5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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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모금이 3년차를 맞았는데도 민간기업의 출연율이 19%에 불과한 것은 물론, 기금모금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정운천 국회의원 요청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연간 목표액 1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000억원을 모금해야하는데 총액의 19.2%5762961만원밖에 모금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목표의 30.9%3096450만원이 출연됐고 2018년에는 목표의 23.1%2315880만원이 출연됐으며 올해에는 7월말 현재 6.1%에 불과한 35631만원의 출연액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까지 목표액 3000억원 중 총 출연액이 5762961만원으로 19.2%에 불과해 출연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68억원에 그치고 있다.

상생기금은 WTO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출연해 무역개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업 지원사업을 펼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더구나 이 기금은 강제로 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한중FTA의 비준을 하기위해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당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이 한중FTA 비준을 전제로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상생기금을 1조원 조성키로 여야정 합의문을 작성해 추진한 것이다.

201511월 한국무역협회는 여야정합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전국경제연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에 환영하며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의 경제계와 정치계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한중FTA의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국회비준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와 합의문은 휴지조각처럼 지켜지지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와서의 다른 행동과 같이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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