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나올 때까지 쌀 목표가격 못 정해…국회 공전시키고 지연한 게 누군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오랜만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쌀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쌀 목표가격을 아직도 정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정부라며 공격했고 박완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확인(팩트체크)을 하면 국회를 공전시킨 야당과 당 지도부에 있다며 무리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참 무책임한 정부다. 내일 모래가 쌀 수확철인데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전 정권의 농업정책을 3무 정책이라고 비판하더니 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목표가격 지연이 8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정말로 농업과 농촌을 사랑한다면 청와대에 강력히 주장해 햅쌀이 나오기 전 매듭지을 것을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쌀 목표가격제와 공익형직불제를 연계하다보니 문제해결이 어려운듯한데 큰 두 개의 사안을 연계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 빨리 풀어달라는 것이 농민의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강석진 의원은 “결정을 빨리 하려면 합의안 중 가장 높은 가격인 22만6000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정부안대로 19만6000원으로 가려면 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민들께 부끄럽다. 그러나 지난 2~3월 농해수위 4당 간사간에 20만6000~22만6000원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에 전달해 농식품부 장·차관이 각당을 찾아가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녔지만 자유한국당의 100일간의 국회 보이코트로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결정이전 국회가 빨리 결정해줘야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농해수위건 당 지도부건 국회 공전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정부로 넘기자”고 요청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의 19만6000원은 가이드라인으로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며 “합의과정에서 가격 범위가 확정된 만큼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