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해 15조시대를 맞았다.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의 발표로 공개된 농식품부의 예산·기금 예산은 총 지출규모가 올해 예산 14조6596억원에 비해 4.4%가 늘어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전년대비 예산증가율로 보면 2017년에는 0.8%, 2018년에는 0.08%, 올해에는 1.1%가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하면 4.4%의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예산 증가율과 대비해 보면 올해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비해 내년예산을 513조원 규모로 당정협의를 마쳐 약 9.1%의 증가율을 보이는 곳을 보면 농식품 예산의 증가는 크게 생색낼 것은 아니다. 전체 예산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예산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책, 경제활력과 민생 지원, 국민안전 등과 관련해 예산이 크게 요구돼 증가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형직불제의 실현을 위해 예산의 증가폭이 높아야 하는 시기를 맞아 4.4%는 아직도 낮은 예산 증가율이다. 특히 공익형 작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예산을 수립했다는 방향과 맞물려서는 농업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보면 현행 7개 직불제 1조1395억원의 예산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조605억원을 편성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요재원으로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2조2000억원이면 예산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농민의 입장에선 모든 직불제를 통합해 단일직불제로 운영되려면 소득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더구나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존, 먹거리안전과 식량안보, 지역문화보전, 경관 유지 등의 행위를 전제로 직불금의 제도가 확정돼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각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을 위해 2조4000억원부터 3조원 사이에서 예산을 결정하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과 3당 간사간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당정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협의를 통해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구나 농민단체들도 25개 조직이 연대해 지난 26일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9월내 농업소득법을 개정하고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대위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상황실을 설치해 9월내 농업소득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우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동참 서명운동을 벌이고 반대의원의 경우 방문 설득작업을 병행하는 동시에 농업소득법 개정관련 공청회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농민단체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선 이상 공익형 직불제의 시작과 관련예산의 증액은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