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넘어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올해 대비 4.4% 증액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룸에서 15조2990억원의 내년예산을 설명하고 공익형직불제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 혁신성장, 농촌재생과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먹거리 안전과 환경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설명했다.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공익형직불제
현행 7개의 직불제를 통합 개편하기 위해 그동안 매년 1조7000억원을 반영하던 예산에서 1조605억원을 증액해 2조2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공익형직불을 통해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직불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한다.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농가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농업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올해 연말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소득보전법’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
논의 타작물재배지원 3만ha를 생산조정하기 위해 825억원을 반영했고, 재고관리 44억원, 품질향상 235억원을 반영했다. 쌀 중심을 밭작물로 다변화하고 논의 타작물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억원을 반영했고, 집단화된 논의 범용농지 조성을 위해 신규로 2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51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안전망 확충
수급안정과 안전망 확충을 합쳐 4조7192억원이 투입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과 관련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사업에 169억원,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분석과 주요 품목별 소비관측 지원에 신규로 11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확대를 위해 193억원, 신유통채널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복합매장 조성 및 직거래 구매자금 지원 523억원,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200억원, 소비촉진 77억원 등을 배정하고 있다.
자연재해 안전사고 대비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해복구비 843억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4794억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834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업SOC와 관련해서는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에 1조9036억원을 배정하고,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에 2133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차질없는 조성과 지역 스마트팜 집적·고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선정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2020년 완공토록 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174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261억원, 실증단치 408억원 등을 구축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86억원을 반영했다. 거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혁신밸리 이외 지역 특화형 임대농장 2개소 신규조성 84억원, 노후 시설원예 단지 스마트화에 28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농업 저변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추가 5개서 조성을 위한 225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8억원 등과 함께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6억원(신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에 23억원(신규)을 배정하는 한편, 스마트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에 신규로 45억원이 반영됐다.
△청년농과 신성장산업 육성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343억원, 맞춤형 농지지원 6460억원, 후계농육성자금 238억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45억원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예비농업인 교육사업 529억원,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장학금 177억원, 도시농업관리사 3억원, 농식품기술창업 액셀레이터 육성 9억원 등 신규 고용 제도화를 추진한다.
글로벌신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7424억원을 반영해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을 비롯,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을 120명으로 늘여 8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검역해소품목 등 지원 37억원, 수출인프라 강화 445억원, 기능성식품 및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제고 지원에 3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확충에 387억원, 외식소비 캠페인 4억원, 식품인프라 강화 11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276억원을 반영했다. 그 내용에는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사업 253억원, 우수종묘 증식 등에 88억원을 반영하고 있다.
곤충·미생물과 관련해서는 78억원이, R&D사업으로는 첨단농기계산업화 60억원, 작물바이러스·병해충대응산업화 45억원, 농업에너지자랍형산업모델 60억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SOC 확충과 농촌재생
농촌생활 SOC 확충과 농촌재생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5896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생활SOC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예산이 배정됐고,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 복합 생활SOC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사업에 반영돼 있으며, 농촌다움 보존과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공간 계획수립과 이행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농촌복지서비스 확충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는 올해 예산보다 34.3% 많아진 98억원이 배정됐다. 돌봄·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47억원을 배정했고, 전문서비스 및 바우처 확대에 1억원, 거점농장 육성에 6억원이 배정됐다.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과 지역단위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51억원 배정됐는데, 지역푸드플랜 확대가 10억원, 공공급식 기반구축에 41억원이 책정됐다.
농촌특성을 살린 농촌형 복지서비스 확충에 올해보다 2.6% 늘어난 7631억원이 배정됐는데, 고령농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속추진에 3330억원, 농지연금 지원 1479억원과 함께 농업인행복버스 10억원,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 15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있다. 농촌아이돌봄센터 운영을 37개소에서 42개소로 늘이는 한편, 농번기 아이돌봄방도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에 16억원을 배정했다.
△식생활 지원과 동물보호
초등돌봄교실 학생대상 과일간식 지원을 지속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올해 853억원이던 예산을 11.2% 늘여 949억원을 배정했으며, 과일간식에도 72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12개월간 지원한다. 동물보호 문화의 확산에 따라 지자체의 직영동물보호센터를 46억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심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동물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빈틈없는 먹거리안전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혁신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 및 점검활동 강화를 추진하는데 올해보다 0.9% 늘어난 2500억원을 배정했다. PLS 정착을 위한 교육·컨설팅 5억원,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에407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도축검사 운영 227억원, 축산물HACCP지원 1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사전 안전관리기준 설정 예산도 신규로 18억원을 책정했다.
상시예방활동의 강화로 주요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는 예산은 올해 2789억원에서 15.9% 늘어난 3233억원이 배정됐다. AI와 관련해서는 방역·소독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과 통제초소 운영으로 2070억원을, 강력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항체검사와 검사인력 증원을 위해 28억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방역비를 증액했다.
△축산환경 개선과 환경부담 완화
축산환경 개선과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보다 14.5% 증액된 560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과 축산업 시설개선, 자동화지원을 확대토록 했고, 암모니아 측정기 등 장비구입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ICT시설 장비보급 확대에도 10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축산분야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서도 예산이 배정됐는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058억원, 살처분 가축처리 48억원, 내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위한 축산농가 부숙도 판정 지원에도 25억원의 신규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6.8% 늘어난 233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