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최근의 정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여야 공방으로 어수선한 시기여서 김 장관은 오히려 손쉽게 청문회를 마쳤다.
이후 김 장관은 지난 3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 농정을 이끌고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것은 ‘사람 중심으로 농정 개혁’이었다. 농정의 축을 전환하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에 맞춰 농정을 이끌겠다는 표현이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4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과 함께 △농산물 신유통 체계 구축 △혁신역량 강화 △살고 싶은 농촌 구축 등이다.
사람중심의 농정을 위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 생산 기반 중심의 투자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농정을 펴왔지만 우리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가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이뤄내고, 공공급식 중심의 선도모델을 확산, 지자체 주도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함과 아울러 지역농산물이 지역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농산물 신유통체계의 구축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달라진 소비 여건을 반영하고, 빅데이터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농정도 혁신역량 강화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 시설원예 중심이던 스마트농업을 밭작물, 축산업, 유통 등 농업 전반으로 확산할 뜻을 비쳤다. 이를 통해 농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도 고급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농촌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다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을 도입, 지자체가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이 취임식을 할 무렵 국회에서는 농특위 주최로 ‘농업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농업재정개편 계획을 논의했다. 농정의 전환을 위해 농특위가 선두에서 고삐를 잡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김 장관의 취임사의 방향이 현정부와 농특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농특위의 사람중심 농정개혁의 틀이 마련된다면 농식품부도 이에 맞게 행정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때를 맞게 되면 김 장관이 이를 선두에서 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단단한 마음속 다짐이 요구된다. 그것이 김 장관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