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생산조정제의 딜레마
[사설]쌀 생산조정제의 딜레마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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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최근 통계청이 ‘2019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9820로 나타났다. 2018737673에 비해 겨우 7853(1.1%) 줄어든 것으로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33000이지만 실제로는 25147ha만큼 적은 면적이 타작물재배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 33000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한 논은 13000에 불과하다.

왜 이럴까? 이것은 쌀 재배농민들이 쌀값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타작물로 돌아선 논에 다시 벼를 재배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농민들 입장에서 쌀값이 좋으니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쌀을 생산조정 하지만 지난해 전환된 논이 다시 벼 재배로 돌아서면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의 딜레마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 과잉생산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이 기대만큼 줄지 않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면 쌀값은 어떤가? 지난해 수확기인 10~12193568(80기준)이던 산지 쌀값은 올해 들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88140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쌀값이 좋으니 농민들은 쌀값이 당분간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타작물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나 방송, 일간지 언론들의 농산물 물가 공세가 덜해 수확기 선제적 쌀 시장격리나 시장자동격리제 등의 정책제안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덜하다. 그리고 쌀 관세화 이후 쌀 수입도 줄고 있으나 쌀 소비가 줄어 쌀시장의 가격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쌀 생산조정제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쌀값 문제는 쌀 생산조정과 선제적 시장격리에 치우쳐 왔다. 또 해외 식량부족국가에 대한 쌀지원도 상당량 이뤄져 쌀 수급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쌀 소비활성화나 남북농업 협력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의 문제는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물론, 소비활성화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시장 개척 등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남북농업 문제도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여서 논의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25개 농민단체들은 공익형직불제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소득법을 9월내 개정을 관철하고 이를 통해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농특위도 공익형직불제 마련을 위한 예산의 조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박완주 의원이 제출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소득에 근본적인 대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보듯이 산업에서 영향을 받으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농업예산의 수십, 수백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이에 비해 농업예산은 조족지혈이다. 공익형 직불제건, 자동시장격리제건, 쌀 생산조정제건 예산 아깝다 여기지 말고 과감히 투자하라. 농업분야는 다른 경제 분야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며 그동안 너무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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